"게임 제대로 알고, 업계 이해하는 전문인력들로 구성"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국내 로펌 최초로 게임 관련 법적 문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화우 게임센터'를 출범했다고 19일 밝혔다.
화우가 이번에 출범한 '화우 게임센터'는 게임산업의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게임사들이 직면한 각종 어려움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종합컨설팅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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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왼쪽 위부터 오른쪽 순서로) 김종일 센터장, 이광욱, 임철근, 이근우, 이상빈, 정호선 변호사 [사진=화우] 2024.02.19 peoplekim@newspim.com |
최근 게임 업계는 정부의 고강도 게임 규제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 각종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다. 오는 3월 22일에는 게임 산업의 핵심 수익모델인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표시 의무화와 처벌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여기에 게임산업 내 전반적인 수익성 악화로 게임사의 핵심 자산인 게임 지식재산권(IP) 보호를 둘러싼 저작권 및 성과 도용, 영업비밀 침해 등에 대한 분쟁도 급증하고 있다. 종전에 없던 새로운 제재에 대응하면서 기존 IP자산까지 보호해야하는 이중고에 빠진 게임업계를 위해 산업 규제 대응에 일가견이 있는 화우가 먼저 발 빠르게 나선 것이다.
게임산업이 여러 법률분야가 접목되는 종합 인터넷서비스 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게임산업 분야에서 오랜 실무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크래프톤, 위메이드, 라이엇게임즈, NHN, 컴투스 등 주요 게임 기업에 다양한 자문을 제공한 경험에 더해 화우의 강점인 금융, 지식재산권, 공정거래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변호사들도 센터에 합류했다.
김종일 화우 게임센터장(前 한국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장)은 화우의 수석전문위원으로 20년간 네이버 법제협력실 부장, NHN 대외협력실장과 정책실장, 쿠팡 서비스 정책실장 및 정책담당 전무를 역임해 IT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IT기업통이다.
지식재산권, 방송통신 등 규제 대응 전문 변호사로 20년 가까이 활약해온 이광욱 변호사(연수원 28기, 화우 신사업그룹장), 국내 다양한 IP분쟁을 다룬 경험과 변리사 자격을 보유한 임철근 변호사(34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위원), 인공지능 등 신산업 전문가인 이근우 변호사(35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도 합류해 각각 공정위 등 대응과 저작권 등 IP분야, 개인정보/정보보안 분야를 맡는다.
현대카드·티켓몬스터 등 IT 및 금융 기업 사내변호사 출신인 이상빈 변호사(변시 3회)는 금융분야를, 각종 데이터 신사업 BM 자문으로 정보통신분야의 인재로 떠오르는 정호선 변호사(변시 6회)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정부 규제 분야를 담당한다.
노무, 세무, 기업법무 및 M&A, 입법컨설팅, 소송은 화우 노동·조세·자문·송무 각 그룹의 주요인력을 배치하는 등 다수의 전문가들이 게임산업의 각종 이슈에 대해 다각도로 연구하며 규제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다.
화우 게임센터는 이미 시행이 확정된 규제에 대해서는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도입 예정된 규제에 대해서는 축적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제도 논의 단계에서부터 업계의 입장을 적시에 전달하는 입법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미 쟁송화된 분쟁에 대해서는 치밀한 논리 개진을 통해 소송을 지원한다.
특히, 규제 대응과 관련해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한 선제적이고도 밀도 높은 분석과 대응으로, 규제로 인한 우려 등 이슈를 해결하고, 최상의 대응방안을 적시에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화우 김종일 게임센터장은 "고객들이 게임 이슈로 로펌을 찾을 때 '과연 이 로펌은 게임을 잘 알고 있을까?' 의구심을 품게 되는데, 이는 게임의 특수성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가 사건 성패 여부를 가르기 때문"이라며, "화우 게임센터는 게임을 제대로 알고, 게임 업계를 깊이 이해하는 전문인력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게임 분야에 관한 모든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화우는 지난 15일 게임산업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함께 제1회 '게임 대담회'를 개최해 게임 마케팅 규제 이슈-광고와 게임마케팅 경품 등에 대한 규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게임 업계의 고민을 덜어내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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