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하도급 업체에 비밀준수의무 강제한 성우하이텍…공정위, 과징금 부과

기사입력 : 2024년02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2월28일 12:00

시정명령·과징금 4000만원 부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수급사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한 성우하이텍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차체를 제작해 납품하는 성우하이텍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우하이텍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4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 차체용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부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상호 간 기술자료를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성우하이텍은 자신의 기술자료에 대해서만 수급사업자에 일방적으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했다.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성우하이텍에 기술자료 보호를 요청할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계약조건으로 '부당 특약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당특약에 해당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성우하이텍이 2017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수급사업자들의 노하우가 담긴 14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도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술자료와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유용행위, 기술자료 보호 절차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