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총선GO!] '대전 유성을' 이상민…"與, 제1당 되는 데 중부권이 큰 발판 됐으면"

기사입력 : 2024년02월28일 15:18

최종수정 : 2024년02월28일 15:18

대전 유성을, 與 이상민 vs 野 황정아
"21대 국회 상당 부분 싸우며 지내온 거 아까워"
"내년도부터 R&D 예산 전부 복원해야"
"與, 윤심 작용 없어…野, 친명 아니면 살아남지 못해"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대전에 국민의힘 의석이 하나도 없었다. 제가 오면서 이제 한 석이 된 건데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대전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대거 당선되고, 이 기운이 옆에 있는 세종 또 충남·충북까지 가서 중부권이 국민의힘이 제1당이 되는 데 큰 발판이 됐으면 한다"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TV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에 임하는 각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대전 유성을에서 내리 5선을 지낸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민주당을 탈당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제에서 '쓴소리'를 담당했던 것을 회상하며 "6선이 되면 일을 해야 하고 특히 과학기술 같은 걸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하는데 계속 쓴소리하고 권력의 실력자하고 트러블 있고 싸우면 그런 걸 할 틈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를 상당 부분 그렇게 지내온 걸 너무 아깝게 생각한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의원의 지역구인 유성을은 국내 최대 규모 연구 단지인 대덕연구개발특구를 품고 있는 곳이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기조가 부담되지 않나'라는 질문에 "부담이 있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R&D 예산 삭감은 윤 정부에서 잘못한 부분이라고 비판하며 "내년도부터는 다시 원칙적으로 전부 복원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미국처럼 세출 예산의 5%는 과학기술 R&D 예산으로 묶어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두고는 "판이하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마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마음'이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 공천 과정에서 양당이 판이한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윤심이 작용한 게 거의 없다. 민주당은 친명이 아니면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국민들이 표로 결론을 내줄 거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성우 기자 =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 2024.02.27 12seongu@newspim.com

다음은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과의 일문일답.

-대전 유성을은 대전 내에서도 민주당세가 강한 지역으로 꼽힌다. 당적을 옮긴 뒤 체감하는 지역 민심은. 바뀐 것이 있나

▲ 12월 3일에 민주당과 결별했다. 민주당과 결별할 때 '잘했다'라는 분들이 많았다. 주위에서 '무소속으로도 (출마)해서 당선되라'라고도 했다. 제가 국민의힘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다. 또 그때는 신당이 실체화 안 됐으니까 '신당 갈 거냐' 등 굉장히 궁금해했었다. 국민의힘 입당했을 때는 걱정이 많이 됐다. 당적을 바꾼다는 거, 특히 비슷한 당이 아니고 정반대의 상대 당을 간다는 것에 대해서 한국 정치는 배신자, 변절자 이렇게 말한다. 더구나 지금처럼 극단적인 대결 정치의 상황에서는.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만나는 분들은 '민주당 나오길 잘했다'라고 했다. 그때는 지금처럼 민주당이 망가질 정도는 아닌 상황이었다. 그런데 요즘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이 망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하다. '이상민 의원 당신은 혜안이 있냐. 통찰력이 있냐. 감은 뛰어나다. 민주당이 망할 걸 어떻게 알고 국민의힘으로 갔냐' 그러면서 환대하고 박수 치는 분들이 더 많다. 제가 그분들 말씀처럼 감에 의해서 유불리를 따져서 민주당은 망가지고 국민의힘이 뜰 것이다, 이런 계산을 한 건 아니다. 어느 국민이든 온전한 당이라고 생각하는 당은 없다. 그런 중에서 저는 리스크를 각오하고 뛰어든 거다.

제가 6선이 되면 일을 해야 하고 특히 과학기술 같은 걸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하는데 계속 쓴소리하고 권력의 실력자하고 트러블 있고 싸우면 그런 걸 할 틈이 없다. 21대 국회를 상당 부분 그렇게 지내온 걸 너무 아깝게 생각한다. 6선이면 정치적 생활을 총결산해야 하는 상황이고 성과로 보여줘야 한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국민의힘에) 왔는데 지역에서는 걱정했던 것보다 격려하고 응원하고 환대해 주는 분들이 더 많다.

-총선을 40여 일 앞두고 정치권이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고 있는데 양당 모두 몸담아본 입장에서 각각의 공천 과정을 평가한다면

▲ 시스템 공천 제도는 다 돼 있다. 실제로 어떻게 운용하느냐인데, 중요한 건 신뢰다. 신뢰가 되면 시험을 보고 성적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지만 별달리 말을 안 하고 승복하는 거다. 문제가 유출되지 않았다, 문제가 고르게 출제된 것이다, 그런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승복하는 거다. 단연코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판이하다. 국민의힘은 말로는 시스템 공천을 처음 해본다고 했지만,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 마음이 작용해서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마음이 작용할 것이다, '비명횡사'라는 말이 있듯이 친명이 아니면 다 날아간다(는 걱정이 있었다).

근데 공천 과정에 두 모습이 판이하다. 국민의힘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윤심이 작용한 게 거의 없다. 민주당은 친명이 아니면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다 들고 일어나고 단식하고 농성하고 항의하고 탈당하고 있다. 두 개의 판이한 모습을 국민들이 평가할 거다.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허위인가.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거짓인가.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어떻게 믿나. 시스템 공천이라고 말은 번지르르하게 한다. 국민의힘은 감동이 없다, 쇄신이 없다, 이런 비판을 한다. 물론 많지 않다. 근데 기본적인 시스템이 윤심이 작용하는 걸 최소화한 점에서 매우 잘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다음에 쇄신, 국민적 감동이 있으면 좋은데 잘못하면 또 그 명분으로 자의적인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공천이 평탄하게 될 수 없다.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천은 아주 판이한 모습이고 국민들이 표로 결론을 내줄 거로 생각한다.

[서울=뉴스핌] 이성우 기자 =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 2024.02.27 12seongu@newspim.com

-유성을은 국내 최대 규모 연구 단지인 대덕연구개발특구를 품고 있는 지역이다.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기조가 부담될 거 같은데

▲ 부담이 있다. 윤석열 정부가 결정적으로 잘못한 부분이다. 그래서 국회에서 조금 복원이 됐다. 6천억 정도 복원됐는데 내년도부터는 다시 원칙적으로 전부 복원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셋이 있는데 이번에 1차관, 2차관, 혁신본부장을 다 교체했다. 실무적 최고 고위직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차관들이 책임을 진 거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부터 과학기술 R&D에 대한 철저하고 아주 처절한 반성이다.

제가 이번에 공약을 내걸었다. 삭감된 과학기술 R&D 예산을 원칙적으로 전부 복원한다. 아주 급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반영토록 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위정자나 정책 당무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미국과 마찬가지로 세출 예산의 5%는 과학기술 R&D 예산으로 묶어두는 거다. 그러면 기재부도 마음대로 못 한다. 또 대통령이 누구라고 해서, 어느 정파가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좌지우지 못 한다.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서 그걸 입법화시키는 거다. 그걸 공약으로 내걸었다.

-최근 민주당에서 대전 유성을에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을 전략공천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 그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다. 그분이 연구원 출신이다, 이 정도만 알고 있다. 제가 그동안 과학기술계 현장 또 연구소가 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연구하는 분들을 신참부터 고참까지 자주 만났는데, 만나본 기억이 없다.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코멘트하기는 그렇다.

다만 민주당에서 (유성을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여러 명 있었다. 근데 갑자기 그 사람들을 출마 못하게 하고 (황 연구원을) 전략공천 했다. 그 과정이 별로 합리적인 것 같지는 않다.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가 또는 이재명 측근들이 자신 쪽에 속한 사람들을 전국에 다 심는 것 중 하나가 아닌가, 이런 추론을 한다. 지금 나온 공천에 하나의 연장선상 행태가 아닐까. 썩 명분 있게 보이지는 않는다.

-5선 중진 의원이지만,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처음 선거를 뛰게 됐다. 이번 총선에 임하는 각오는

▲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많은 의원이 또 국민의힘 당원들이 지역에서 또는 다른 데서 환영을 엄청나게 해 줬다. 문자로도 하고 전화로도 하고 '잘 왔다' 이런 것이 저한테는 힘이다. 칭찬은 나의 힘이다, 이것처럼. 대전에 국민의힘 의석이 하나도 없었다. 제가 오면서 이제 한 석이 된 건데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대전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대거 당선되고, 이 기운이 옆에 있는 세종 또 충남·충북까지 가서 중부권이 국민의힘이 제1당이 되는 데 큰 발판이 됐으면 한다. 이 기운이 되면 중부권의 에너지나 기운이 수도권으로 또 흘러넘쳐 갈 수 있다. 그러면 제가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이번 총선에 상당 부분 기여를 하고, 원내 1당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한다.

또 앞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삼위일체가 돼서 남은 임기 3년 동안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나라의 명운을 개척하면서도 섬세하게, 정밀하게 국정을 펼쳐가는 정치 세력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싶다. 지금 극단적 대결 정치가 문제 아닌가. 중진의원으로서 이걸 완화하는,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에도 나서고 싶다.

[서울=뉴스핌] 이성우 기자 =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 2024.02.27 12seongu@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