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직장인 맞춤' 총선 공약 "세부담 완화·주 4.5일제 도입" 약속

기사입력 : 2024년02월28일 17:12

최종수정 : 2024년02월28일 17:12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주 4(4.5)일제 도입 추진
2030년까지 노동시간 OECD 평균 이하로 단축 목표
워라밸 실현 위한 '국민휴가 지원 3종 세트' 제시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10 총선 공약으로 세액공제 확대를 통한 세부담 완화와 주 4.5일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직장인 맞춤 정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피트니스 센터를 찾아 "(직장인의) 지갑은 두껍게 하고, 휴식과 건강을 보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된 공약에는 ▲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주 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 명문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피트니스 센터에서 열린 직장인 정책간담회에 앞서 운동기구를 체험하고 있다. 2024.02.28 photo@newspim.com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경제운용 실패로 고물가·고금리로 근로소득자들의 부담이 커져만 가고 있다"며 "특히 거액자산가나 대기업을 위한 감세의 여파로 근로소득자들만 세부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일과 삶의 균형'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외면하고 있다"라며 "민주당은 근로소득자들의 세(稅)부담을 낮추고 휴식과 건강을 보장함으로써 '월급쟁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표는 정책 발표 현장에서 "너무 많은 노동에 매여 있다 보니 건강을 챙길 시간이 많지 않고 삶도 매우 팍팍해진 게 우리 현실"이라며 "정부로서는 국민 개개인의 짧은 노동 시간과 많은 여가 시간, 여유로운 삶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주 4일제, 주 4.5일제를 향해 가야 한다"며 "어쩌다 보니 오히려 시대가 역행되서 노동시간을 심지어 69시간으로 늘리자는 주장이 난무한데, 역행의 흐름을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정부의 노동 정책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여가시간 확보도 중요한데 문화 활동, 체육 활동 같은 여가 활동을 개인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공약에는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준 및 한도 상향 ▲소득세 기본공제 상향(가족구성원 1인당 연150만원 → 연200만원) ▲근로소득자 본인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제혜택 신설(연 200만원, 15%)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초등학생 자녀의 체육시설·음악·미술학원까지 확대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본인·미성년자녀·65세이상 노부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오는 2030년까지 노동시간 OECD 평균 이하 단축을 목표로 ▲주4(4.5)일제 도입 및 기업 지원방안 마련 ▲최소휴식시간 도입으로 1일 근로시간 한도 설정 ▲포괄임금제 금지의 '근로기준법' 명문화 ▲기존 임금 등 근로조건 저하 방지를 위한 보완책 마련 ▲연차휴가 취득요건 현 1년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로 완화 ▲연차휴가 저축제도 도입 ▲연차휴가 청구·사용을 이유로 하는 불리한 처우 금지 등의 법제화를 내걸었다.

한편 '국민휴가 지원 3종 세트'로 '지역사랑 휴가지원제(가칭)'를 신설, 신청자가 방문지역을 사전예약 후 지역 관광 인프라 이용시 정부와 지자체가 각 15만원까지 분담금을 지원하는 정책도 함께 제안됐다. 1박 2일의 짧은 '숏컷 여행(가칭)'을 지원하는 매칭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수혜대상을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50만명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미래형 캠핑장 설치로 친환경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5도(都)2촌(村) 세컨하우스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실현을 돕는 정책도 제시됐다.

이에 따라 ▲농산어촌 빈집 정보 공유 및 빈집 개량지원 확대 ▲마을호텔·청년주택·농산어촌 살아보기 체험 주택 등을 통한 마을 스테이(Stay) 체인 구축 ▲농촌체험, 영농활성화 공간(휴식·숙박) 양성 ▲정화조 시설기준 표준화 소화기 비치 의무화 등 안전·편의시설 강화 ▲1주택자가 농산어촌 소멸지역에 주택 1채 신규 취득시 1주택자로 간주 ▲소멸지역에 귀농·귀촌 임대주택 건설, 귀농·귀촌 지원예산을 복원·확대 등 내용이 발표됐다.

민주당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벌어 스스로와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월급쟁이'들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yunhui@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확대 더불어민주당 정부 OECD 세액공제 소득세 체육시설 완화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패스틀리 ② 월가 목표가 상향 '잠재력 과소평가된 AI 수혜주'

패스틀리 ① AI 트래픽 급증 힘입어 주가 72% 폭등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국 설상 첫 金 최가온은 누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한국 스키·스노보드가 오랫동안 꿈꾸던 올림픽 금메달의 주인공은 17세 3개월 여고생이었다. 세화여고 3학년 최가온이 생애 첫 올림픽 무대에서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쓰며, 한국 설상 종목 사상 첫 동계올림픽 금메달을 품에 안았다. 최가온은 13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90.25점을 받아 클로이 김(미국·88.00점)과 오노 미쓰키(일본·85.00점)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선수가 스키·스노보드 종목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따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최가온이 13일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우승한 뒤 금메달을 깨무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6.02.13 zangpabo@newspim.com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세화여고 3학년 최가온이 13일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1차 시기 부상을 털고 일어나, 3차 시기에서 클로이 김을 제치고 극적인 역전 금메달을 따낸 뒤 태극기를 든 채 미소를 짓고 있다. 2026.02.13 zangpabo@newspim.com 최가온은 이미 국제 무대에선 검증받은 올림픽 금메달 후보였다. 2023년 1월 미국 애스펀 X게임에서 14세 2개월의 나이로 슈퍼파이프를 제패하며 클로이 김의 최연소 우승 기록을 갈아치웠고, 한국 최초 X게임 금메달리스트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같은 해 12월엔 월드컵 데뷔전에서 곧바로 우승을 차지하며 월드 클래스 반열에 올랐다. 그러나 상승 곡선은 큰 부상으로 한 차례 끊겼다. 2024년 1월 스위스 락스 월드컵 훈련 도중 허리를 크게 다쳐 척추 골절 판정을 받았고, 수술 후 1년 가까이 재활에 매달려야 했다. 유소년 시절부터 '천재 보더'로 불렸던 10대 선수에게 커리어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일격이었다. 돌아온 곳도, 방식도 드라마 같았다. 부상을 당했던 바로 그 락스에서 2025년 1월 복귀전을 치른 그는 월드컵 동메달을 따내며 재기에 성공했다. 이후 중국·미국·스위스에서 열린 월드컵 하프파이프를 연달아 제패하며 출전한 월드컵을 모조리 석권하는 신화를 만들었다. 월드컵에서도 1차 시기 부진 후 역전 우승을 여러 차례 연출해 '역전의 명수'라는 별명을 얻었고, 그 흐름은 고스란히 올림픽까지 연결됐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최가온이 13일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극적인 역전 금메달을 차지한 뒤 시상대에서 눈물을 터뜨리자 클로이 김이 활짝 웃으며 쳐다보고 있다. 2026.02.13 zangpabo@newspim.com 이번 대회 결선은 그야말로 최가온 커리어를 상징하는 한 편의 시나리오였다. 1차 시기 두 번째 점프에서 보드가 파이프 턱에 걸리며 크게 넘어졌다. 한동안 일어나지 못한 채 쓰러져 있었고, 의료진이 슬로프 안으로 들어와 상태를 살폈다. 2차 시기를 앞두곤 전광판에 'DNS(출전하지 않는다)'가 잠시 표기될 정도로 기권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그럼에도 그는 두 번째 런에서 다시 슬로프 위에 섰다. 하지만 2차 시기에서도 초반에 또 한 번 넘어지며 점수를 만들지 못했다. 3차 시기를 앞둔 최가온의 점수는 10.00점, 결선 12명 가운데 11위. 반면 올림픽 3연패에 도전하던 클로이 김은 이미 1차 시기에서 88.00점을 받아 여유 있게 1위를 지키고 있었다. 눈발까지 다시 굵어지며 코스가 무거워진 최악의 조건 속에서, 최가온은 무리한 1080도 회전 대신 현실적인 선택을 택했다. 1080도 이상의 초고난도 기술을 덜어내고 900도, 720도 회전으로 루틴을 재구성한 뒤, 세 번째 런을 완주하는 데 모든 걸 걸었다. 결과는 90.25점. 깔끔한 착지와 구성으로 심판 점수를 끌어올리며 단숨에 1위로 도약했다. 이제 남은 건 클로이 김의 마지막 런. 하지만 김은 2·3차 시기 모두 도중에 넘어지며 점수를 보태지 못했고, 결국 최가온의 금메달이 확정됐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최가온이 13일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 1차 시기에서 두 번째 점프 후 보드가 눈 턱에 걸리며 넘어지고 있다. 2026.02.13 zangpabo@newspim.com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최가온이 13일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 1차 시기에서 넘어지자 의료진이 달려와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2026.02.13 zangpabo@newspim.com 최가온의 출발은 거창하지 않았다. 스노보드를 취미로 즐기던 아버지를 따라 보드를 타기 시작했고, 어린 시절엔 피겨 여왕 김연아를 동경해 피겨스케이팅을 먼저 배웠다. 그러다 하프파이프 특유의 공중 연기에 매료돼 보드를 선택했고, 가족의 헌신적인 뒷바라지를 받으며 세계 정상급 라이더로 성장했다. 겉으로는 수줍은 평범한 여고생이지만, 파이프 위에 올라서면 누구보다 승부욕이 강한 선수라는 건 코치와 동료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대목이다. 허리 부상 당시에도 "아픈 것보다 대회에 못 나가는 게 더 속상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경쟁과 무대 자체를 갈망하는 타입이다. 이번 금메달로 그는 올림픽 여자 하프파이프 최연소 금메달리스트 자리에도 이름을 새겼다. 17세 3개월에 금메달을 목에 걸며, 2018 평창에서 17세 10개월로 금메달을 땄던 클로이 김의 최연소 우승 기록을 7개월 앞당겼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3 06:48

사진

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거품 경고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알파벳이 영국 시장에서 발행한 100년 만기 회사채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월가 전략가들은 이를 두고 "신용 시장의 사이클 후반부 과열을 보여주는 최신 신호"라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CNBC에 따르면 알파벳은 지난 10일 영국 파운드화 채권 시장에서 10억파운드 규모(1조9600억 원)의 100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이는 알파벳의 첫 파운드화 표시 채권이자 총 200억달러 규모의 다중 통화 자금 조달 계획의 일부다. 이번 100년물 채권에는 발행 규모의 약 10배에 달하는 주문이 몰렸으며 발행 금리는 영국 국채 10년물보다 120bp(1.20%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알파벳은 지난주 올해 자본지출 규모가 18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쟁사인 오라클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인프라 지출을 늘리고 있어 빅테크 기업들의 총부채 발행 규모는 향후 5년간 3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윈드 시프트 캐피털의 빌 블레인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거래가 AI 확장을 위해 공공 및 민간 시장에서 조달되고 있는 부채가 역사적인 규모를 벗어난 수준임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블레인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적당히 높은 쿠폰(금리)의 100년 만기 채권을 팔 기회를 포착한 점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온전한 공로를 인정한다"며 "그들은 영국 보험사와 연기금들이 부채를 충당하기 위해 원했던 수요를 명확히 파악했다"고 말했다. 알파벳.[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3 mj72284@newspim.com 하지만 그는 이번 100년물 발행이 시장 거품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블레인 CEO는 "나는 100년 만기 채권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그보다 더 거품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당신이 고점의 신호를 찾고 있다면 비록 그것이 훌륭하게 실행된 거래일지라도 그것은 절대적으로 고점의 신호처럼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블레인 CEO는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부채 축제'의 엄청난 규모에 대한 요점은 과거 내가 보았던 수많은 상황들을 떠올리게 한다"며 "특히 시장이 하나의 테마를 잡고 그들이 무엇을 사고 있는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알파벳의 이번 움직임이 자금 조달 다각화 차원이라고 분석하면서도 리스크를 우려했다. 페더레이티드 헤르메스의 나추 초칼링엄 런던 크레딧 책임자는 "알파벳이 AI 자본지출(CAPEX)을 자금 조달하기 위해 시장의 맨 끝단(초장기물)에서 파운드화 발행을 준비한 것은 흥미롭다"며 "그들은 보험사와 연기금 수요를 활용하고 미국 달러 시장의 과포화를 피하기 위해 자금 조달원을 다각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리미어 미튼의 사이먼 프라이어 채권 펀드 매니저는 100년물 발행이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바다"라고 경고했다. 프라이어 매니저는 "구매자들은 기술 기업들이 주식 시장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업계의 본질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운 글로벌 및 현지 정치 환경 속에서 6%를 조금 넘는 수익률에 자금을 묶어두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지니치앤코의 타티아나 그레일 카스트로 공공시장 공동 대표는 이번 발행이 투자자들의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당신은 그 회사가 향후 100년 동안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존재할 것이라는 점에 올라타는 것"이라며 "이건 매우 드문 일이며 심지어 정부들도 100년 만기 부채를 잘 발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로 알려진 마이클 버리도 알파벳의 100년물 채권 발행에 우려를 표시했다. 버리는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알파벳이 100년 만기 채권 발행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것은 1997년의 모토롤라였는데 그해는 모토롤라가 거물(big deal)로 여겨졌던 마지막 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97년 초 모토롤라는 미국에서 시가총액 상위 25위이자 매출 상위 25위 기업이었다"며 "오늘날 모토롤라는 매출 110억달러에 불과한 시가총액 232위 기업"이라고 덧붙였다. mj72284@newspim.com 2026-02-13 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