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직장인 맞춤' 총선 공약 "세부담 완화·주 4.5일제 도입" 약속

기사입력 : 2024년02월28일 17:12

최종수정 : 2024년02월28일 17:1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주 4(4.5)일제 도입 추진
2030년까지 노동시간 OECD 평균 이하로 단축 목표
워라밸 실현 위한 '국민휴가 지원 3종 세트' 제시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10 총선 공약으로 세액공제 확대를 통한 세부담 완화와 주 4.5일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직장인 맞춤 정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피트니스 센터를 찾아 "(직장인의) 지갑은 두껍게 하고, 휴식과 건강을 보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된 공약에는 ▲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주 4.5일제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 명문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피트니스 센터에서 열린 직장인 정책간담회에 앞서 운동기구를 체험하고 있다. 2024.02.28 photo@newspim.com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경제운용 실패로 고물가·고금리로 근로소득자들의 부담이 커져만 가고 있다"며 "특히 거액자산가나 대기업을 위한 감세의 여파로 근로소득자들만 세부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일과 삶의 균형'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외면하고 있다"라며 "민주당은 근로소득자들의 세(稅)부담을 낮추고 휴식과 건강을 보장함으로써 '월급쟁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표는 정책 발표 현장에서 "너무 많은 노동에 매여 있다 보니 건강을 챙길 시간이 많지 않고 삶도 매우 팍팍해진 게 우리 현실"이라며 "정부로서는 국민 개개인의 짧은 노동 시간과 많은 여가 시간, 여유로운 삶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주 4일제, 주 4.5일제를 향해 가야 한다"며 "어쩌다 보니 오히려 시대가 역행되서 노동시간을 심지어 69시간으로 늘리자는 주장이 난무한데, 역행의 흐름을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정부의 노동 정책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여가시간 확보도 중요한데 문화 활동, 체육 활동 같은 여가 활동을 개인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공약에는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준 및 한도 상향 ▲소득세 기본공제 상향(가족구성원 1인당 연150만원 → 연200만원) ▲근로소득자 본인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제혜택 신설(연 200만원, 15%)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초등학생 자녀의 체육시설·음악·미술학원까지 확대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본인·미성년자녀·65세이상 노부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오는 2030년까지 노동시간 OECD 평균 이하 단축을 목표로 ▲주4(4.5)일제 도입 및 기업 지원방안 마련 ▲최소휴식시간 도입으로 1일 근로시간 한도 설정 ▲포괄임금제 금지의 '근로기준법' 명문화 ▲기존 임금 등 근로조건 저하 방지를 위한 보완책 마련 ▲연차휴가 취득요건 현 1년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로 완화 ▲연차휴가 저축제도 도입 ▲연차휴가 청구·사용을 이유로 하는 불리한 처우 금지 등의 법제화를 내걸었다. 

한편 '국민휴가 지원 3종 세트'로 '지역사랑 휴가지원제(가칭)'를 신설, 신청자가 방문지역을 사전예약 후 지역 관광 인프라 이용시 정부와 지자체가 각 15만원까지 분담금을 지원하는 정책도 함께 제안됐다. 1박 2일의 짧은 '숏컷 여행(가칭)'을 지원하는 매칭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수혜대상을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50만명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미래형 캠핑장 설치로 친환경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5도(都)2촌(村) 세컨하우스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실현을 돕는 정책도 제시됐다. 

이에 따라 ▲농산어촌 빈집 정보 공유 및 빈집 개량지원 확대 ▲마을호텔·청년주택·농산어촌 살아보기 체험 주택 등을 통한 마을 스테이(Stay) 체인 구축 ▲농촌체험, 영농활성화 공간(휴식·숙박) 양성 ▲정화조 시설기준 표준화 소화기 비치 의무화 등 안전·편의시설 강화 ▲1주택자가 농산어촌 소멸지역에 주택 1채 신규 취득시 1주택자로 간주 ▲소멸지역에 귀농·귀촌 임대주택 건설, 귀농·귀촌 지원예산을 복원·확대 등 내용이 발표됐다.

민주당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벌어 스스로와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월급쟁이'들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사진
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