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총선 선거구 협상 재결렬…민주 "與 이중잣대·말 뒤집기로 후안무치 행태"

기사입력 : 2024년02월28일 18:05

최종수정 : 2024년02월28일 18:05

김영배 "與, 2번 입장 번복하며 민주당에 책임전가"
이해식 "협상 과정 얘기 숨기고 뒤집으려 하지 말길"
임오경 "쌍특검법, 요구 관철 위한 지렛대 아냐"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여야가 28일 오는 4·10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 협상에 또다시 실패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관련 협상을 재개했지만 결렬됐다. 같은 날 예정됐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는 다음날 오전 10시로 순연됐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거대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 주장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원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이중잣대와 말 뒤집기를 규탄한다"며 "(여당은) 2번이나 입장을 번복하며 마치 민주당이 협상을 깬 것처럼 후안무치하게 나오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오른쪽)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구획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2.28 leehs@newspim.com

김 의원은 브리핑에서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에 따르면 선거법상 제1의 기준은 '인구 기준'"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인구 기준을 중심으로 봤을 때 만약 지역구를 줄인다면 인구가 적은 순대로 안산, 노원, 강남, 대구 달서, 부천, 창원을 줄여나가는 게 합리적이란 말을 여러 차례 드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막상 우리가 도저히 협상이 안 돼서 획정위 원안대로 통과시키자고 제안하니 (여당은) 그제서야 인구 기준이 아닌 면적 기준으로 강원도에 공룡선거구가 탄생한다는 이중잣대를 들이대며 원안에 마치 잘못이 있는 것처럼 다시 역제안했다"며 "제발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번복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만 협상하려는 이기적 태도를 버리고,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도록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정개특위 위원인 이해식 의원도 협상 과정에서 여당이 입장을 번복했다고 재차 지적하며 "마치 (선거구획정과) 김건희 특검법을 우리가 연계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오히려 (여당이) 김건희 특검 처리를 위한 정치적 압박을 저희 당에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걸 강제하는 것 아닌가"라며 "정치적으로 자신들에게 좋은 말만 하고 협상 과정에서의 이야기는 다 숨기고, 뒤집고 하지 마시고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안을 갖고 막판 결정을 내야 될 시점"이라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브리핑 후 이어진 취재진과의 질답에서 쌍특검법 재표결 추진 여부와 관련 "저희 소관은 아니고 원내대표가 최종 결정하실 것"이라며 "오늘 중으로 추가 협상이 여야 원내대표 간 있을 걸로 안다. 그 결과에 따라 내일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 말했다. 

선거구 획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에 대해선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공언했고 약속을 지킬 생각"이라면서도 "정말 막판에 불행한 상황이 오면 국민들, 국회의장께 말씀드려 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공당의 책임 아닐까"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임오경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선거구 획정 관련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내일 본회의에서 쌍특검 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한 윤재옥 원내대표의 말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선거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내일 쌍특검법도 처리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이라며 " 민주당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지렛대가 아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이 처리되면 쌍특검법도 함께 표결할 것"이라 부연했다. 

이어 "선거법 통과와 쌍특검을 연계시켰던 것은 내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4월 10일 총선이 제대로 치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였다"며 "추가 협상이 어려우면 선관위 원안대로라도 처리할 것"이라 재차 부각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한동훈 위원장도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한다고 한 만큼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해주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