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정부와 경찰이 의료계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절차에 들어갔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절차 진행되는 동안 3주 차에 접어든 의료공백의 장기화는 불가피해졌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 회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찰이 자신의 입국과 동시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2.29 mironj19@newspim.com

노 전 회장은 입국하자 마자 5명의 경찰관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며 "핸드폰은 압수됐고 가방과 차량도 수색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출국 상태였던 노 전 회장을 제외하고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등 의협 현직 간부 4명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을 내리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이들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노 전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 진행으로 정부가 고발한 의협 전현직 간부가 모두 본격적인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현장조사도 들어간다. 행정 절차에 따라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를 파악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선 의견 청취를 거쳐 최소 3개월의 의사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지난달 29일 오후 5시 100개 수련병원 기준으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총 565명이다. 이는 전체 전공의 1만3000명 대비 4.3% 수준에 그친다. 여전히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의 83.2% 수준인 7854명은 복귀하지 않았다.

정부가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밝힌 복귀 기한(3일)이 지나면서 행정처분과 수사 모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정부의 처분이 두렵지 않다는 반응이다. 노 전 회장은 압수수색을 받은 후 "'(의사들이) 물러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용산·정부의) 오산'이라고 의사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을까"라고 썼다.

대통령실이 언론을 통해 '정부가 물러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반대로 의사들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 역시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빅5' 병원 소속인 전공의는 "면허정지 처분 겁나지 않는다"며 "그보다 과도한 의대 정원 확대 규모, 수가 현실화 등 사직에 동참하게 된 근본 원인이 해결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yk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