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전체 전공의 64% 근무지 이탈…정부, 오늘부터 행정처분 돌입

기사입력 : 2024년03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3월04일 09:2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체 1만2350명 중 7854명 미복귀
28일 294명·29일 271명 추가 복귀
복지부, 사전통지·의견청취 후 처분
최소 3개월 면허정지…최대 면허취소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4일부터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에 돌입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5시 기준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총 785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근무지를 이탈해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 9438명의 83.2% 규모이며, 주요 수련병원 100곳의 전공의(1만2350명) 대비로는 63.6% 규모다. 전체 전공의 중에 36.4%는 아직 환자들을 지키고 있는 셈이다(표 참고).

지난 28일 294명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왔고, 29일에도 294명이 추가로 의료현장에 복귀했다. 이틀간 565명이 추가로 복귀했지만 정부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복지부는 지난 26일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4일부터 행정·사법처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복지부 홈페이지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공의 13명에 대해 복지부 장관 명의의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공고)'을 시행하기도 했다.

김충환 중수본 법무지원반장은 행정 절차 과정에 대해 "바로 정지 처분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사전통지와 의견 진술 기회를 줄 것"이라며 "고발과 같은 사법 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현장에 나가서 채증하고 처분이 되기 전에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을 준다"며 "'당신 지금 이렇게 위반돼 처분을 할 예정인데 의견 있습니까?'라고 물어 당사자에게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일 타당성이 인정되면 처분은 일어나지 않는다. 반면 납득이 되지 않는 설명일 경우 행정 절차를 밟게 된다는 것이다.

박민수 차관은 "미복귀한 전공의 전체를 대상 행정 처분은 순차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고 동시에 이뤄질 수 있지만 행정력 범위 내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최소 3개월~1년 이하 면허정지 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소돼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신 전공의 여러분의 현명한 결단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아직 근무지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는 집단행동을 접고 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