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전체 전공의 64% 근무지 이탈…정부, 오늘부터 행정처분 돌입

기사입력 : 2024년03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3월04일 09:20

전체 1만2350명 중 7854명 미복귀
28일 294명·29일 271명 추가 복귀
복지부, 사전통지·의견청취 후 처분
최소 3개월 면허정지…최대 면허취소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4일부터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에 돌입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5시 기준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총 785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근무지를 이탈해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 9438명의 83.2% 규모이며, 주요 수련병원 100곳의 전공의(1만2350명) 대비로는 63.6% 규모다. 전체 전공의 중에 36.4%는 아직 환자들을 지키고 있는 셈이다(표 참고).

지난 28일 294명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왔고, 29일에도 294명이 추가로 의료현장에 복귀했다. 이틀간 565명이 추가로 복귀했지만 정부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복지부는 지난 26일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4일부터 행정·사법처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복지부 홈페이지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공의 13명에 대해 복지부 장관 명의의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공고)'을 시행하기도 했다.

김충환 중수본 법무지원반장은 행정 절차 과정에 대해 "바로 정지 처분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사전통지와 의견 진술 기회를 줄 것"이라며 "고발과 같은 사법 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현장에 나가서 채증하고 처분이 되기 전에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을 준다"며 "'당신 지금 이렇게 위반돼 처분을 할 예정인데 의견 있습니까?'라고 물어 당사자에게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일 타당성이 인정되면 처분은 일어나지 않는다. 반면 납득이 되지 않는 설명일 경우 행정 절차를 밟게 된다는 것이다.

박민수 차관은 "미복귀한 전공의 전체를 대상 행정 처분은 순차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고 동시에 이뤄질 수 있지만 행정력 범위 내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최소 3개월~1년 이하 면허정지 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소돼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신 전공의 여러분의 현명한 결단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아직 근무지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는 집단행동을 접고 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