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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메가시티 다자간협의체' 제안

기사입력 : 2024년03월07일 12:40

최종수정 : 2024년03월07일 12:40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청서 환담... 오 시장, 협의체 필요성에 공감
한강 리버버스 고양항까지 운행 건의... "템즈강처럼 신 교통수단으로"
고양시 기업 유치 위한 수도권정비법 개정 요청... 서울시도 지원의사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시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만나 양 도시의  미래 개발에 대한 환담을 나눴다.

6일 이뤄진 두 시장의 공식적 회동은 민선8기 취임 후 두 번째다.

이날 만남은 3개월 전 물꼬를 튼 '메가시티 논의'를 진척시키는 한편, △철도‧고속도로‧리버버스 등 교통노선 연계 △기업 공동협력망 구축 △공업물량 배분 등 경제‧교통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동환(오른쪽) 고양특례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4.03.07 atbodo@newspim.com

작년 11월 21일 이동환 고양시장은 서울시장을 만나 메가시티를 논의하며 인접 지자체를 모두 포함한 다자간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오세훈 시장은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겠다"며 적극 화답한 바 있다.

고양시는 이후 내부적으로 고양시정연구원을 주축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수도권 재편 메가시티 고양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방향성 수립에 나서 왔다.

이 시장은 그간 고양시의 추진 현황을 설명하며 "메가시티 논의선상에 있는 서울과 고양‧김포‧구리‧과천 등의 도시가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메가시티 논의만큼 중요한 것은 수도권 각 도시가 실제로 통합하는 메가시티 정신"이라며 교통‧경제‧문화‧환경 전반에서 긴밀한 정책 연계로 '행정장벽'을 허물 것을 건의했고,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이에 공감했다.

이 시장은 교통 분야에서는 서울 주요거점을 오가는 노선인 9호선 급행노선의 고양시 연장, 그리고 고양시가 추진 중인 자유로 지하고속도로와 연계해 서울-양재 지하고속도로를 이산포IC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서울시의 역점사업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연계해, 서울시가 올해 개통을 준비하는 한강 리버버스를 고양항까지 연장 운행할 것을 제안했다.

고양시는 한강 수변에 고양항 조성을 목표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 진행 중이다. 런던의 템즈강 사례처럼, 고양항 조성을 통해 한강 리버버스가 운행된다면 친환경 신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구상이다

고양-서울 중소기업 간 협력망 구축도 지원키로 했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 해외 유통플랫폼 급성장 등 불확실한 대외 경제여건 속에서 중소기업의 개별적 대응이 어려운 만큼, 고양시와 서울경제진흥원 간 협약을 맺고 각종 포럼, 세미나, 연구 등 공동 전략을 구상키로 했다.

또한 이 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고양시는 40여 년간 전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있고 기존 공업지역 물량 역시 없어 신규기업 유치에 난항을 겪어 왔다.

공업지역 물량은 기업 유치의 핵심 요소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인접 시‧도 간 공업물량 재배정을 제한하고 있다.

이동환 시장은 "고양은 오랫동안 서울에 주거를 공급하는 베드타운으로 남아 자족기반 없는 인구 팽창, 열악한 경제자립도 등 경제적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 일산테크노밸리 등 자족도시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수도권이 상생하는 광역경제협력망 구축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에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요청했다.

또한 서울시의 역점 사업인 '약자와의 동행사업''매력도시 조성사업'을 언급하며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연계 등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고양시는 시민복지재단 설립과 교육발전특구 출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등을 시작으로 경제‧교육‧복지 정책 패러다임을 특례시에 맞는 광역급 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며 "조금 더디지만 훌륭한 잠재력을 지닌 고양특례시가, 앞선 경험과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서울특별시와 동행한다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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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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