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교수 사직에도 '행정명령'…의정갈등 강대강 평행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대 의대 정부에 대화 요청
협의 여지 없을 시 집단 사직 '강수'
정부 "전공의처럼 진료유지 명령 가능"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전공의 무더기 사직 처리와 의대 유급 사태가 임박하자 꺼내든 강수다. 

정부는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의료인인 의대 교수에게도 진료유지명령을 내리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직-행정명령'으로 강대강 대치가 되풀이되면서 의정(醫政) 갈등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대 증원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3.12 leehs@newspim.com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긴급총회를 열고 정부가 의료개혁과 관련해 태도 변화가 없을 시 오는 19일부로 전원 사직하기로 했다. 

이어 12일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개혁을 함께 준비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와 의료계뿐 아니라 시민 대표까지 참여시켜 의료개혁을 원점에 놓고 다시 논의해 1년 미뤄 시행하자는 게 골자다.

'사직'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교수들이 이렇게 정부에 대화를 먼저 제안한 것은 전공의 사직서 자동 수리 시점과 의대 유급사태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전공의 집단행동은 지난달 20일 오전 6시를 기점으로 시작됐지만, 일부 전공의는 같은 달 19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다. 민법상 사직서는 제출 이후 한 달이 지나면 자동 수리된다.

정부가 복귀 전공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핫라인'까지 구축했지만, 수련병원 전공의 90% 이상은 여전히 근무지로 돌아오지 않았다.

휴학계를 제출하며 집단행동에 동참한 의대생들도 학사 일정상 오는 20일부터 등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무더기 유급처리가 될 수 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이 결국 병원에 들어오지 않고 학교에 들어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대혼란이 된다"며 "전공의가 안 들어오는데 빅5와 같은 소위 대형 병원이 돌아가겠냐"고 지적했다.

많게는 의료 인력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전공의 없이 교수와 전임의들끼리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의료공백 초기부터 전공의 없이 종합 상급병원이 유지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3주로 봤다. 

교수들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현장을 떠나면 수술과 입원 지연뿐 아니라 외래진료까지 막힐 수 있다. 의료계는 의료공백을 넘어 의료마비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선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에 나서야 하지만 정부는 교수들의 집단행동도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행정명령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교수 사회 등 의료 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난다면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며 "그 부분에 대해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yk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구 김부겸 43.0% 추경호 48.0%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6·3 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5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2~23일 대구시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43.0%, 추 후보 48.0%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5.0%포인트(p)로 오차 범위(±3.5%p) 안이다. 이수찬 개혁신당 후보는 2.5%였으며 '없음' 3.4%, '잘 모름' 3.2%다. 지역별로 ▲북구·동구·군위군 김 후보 46.8%, 추 후보 44.1% ▲중구·서구·남구·수성구 김 후보 40.8%, 추 후보 48.7% ▲달서구·달성군 김 후보 41.3% 추 후보 51.4%다. 대구 전역에서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거나 혼전세였다. 연령별로는 지지 성향이 갈렸다. ▲18~29살 김 후보 32.9%, 추 후보 49.9% ▲30대 김 후보 47.7%, 추 후보 43.7% ▲40대 김 후보 67.6%, 추 후보 25.7% ▲50대 김 후보 52.4%, 추 후보 38.9% ▲60대 김 후보 31.6%, 추 후보 61.7% ▲70살 이상 김 후보 24.9%, 추 후보 67.4%다. 40대와 50대에서는 김 후보가, 60대와 70살 이상에서는 추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강세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 김 후보 41.3%, 추 후보 50.0% ▲여성 김 후보 44.5%, 추 후보 46.2%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70.1%는 김 후보, 25.4%는 추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74.9%는 추 후보, 20.8%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 46.3%, 진보당 지지층 44.6%, 개혁신당 지지층 46.2%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한 적극 투표층에서는 김 후보 47.7%, 추 후보 48.9%로 격차가 불과 1.2%p까지 좁혀지며 초접전 양상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 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6-05-25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