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유길상 한기대 총장 "한국 정년제 경직돼…70세 넘어도 근무할 수 있어야"

기사입력 : 2024년03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3월13일 12:00

"정년 없애고 성과에 따라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어야"
"고용보험 개편 필요성…현금 급여 중심은 복지병 발생"
"기술교육 모델 전세계 확산…거점 대학으로 거듭날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우리나라 정년제는 경직돼 있다. 미국처럼 정년을 없애고 성과에 따라 70세가 넘어서도 근무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고용노동분야 최고 전문가로 불리는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은 지난 12일 충남 천안에 위치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갖고 "현재 운영 중인 정년제를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천안=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이 지난달 30일 한기대 1캠퍼스 총장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06.30 mironj19@newspim.com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현재의 노동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 총장은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죠. 아마도 기업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텐데, 노동생산성을 유지하거나 높이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럴 때 일수록 기존의 전문인력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누구에게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건 아니다. 미국의 사례처럼 매년 성과 평가를 실시해 일정 기준 이상의 근로자에게만 노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대신 일할 수 있는 나이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는 말자는 것이다.

유 총장은 현행 고용보험제도도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현금 급여 중심의 실업급여 제도는 복지병을 발생시켜 노동생산성을 오히려 떨어뜨린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있고, 디지털 혁명을 넘어 이제 인공지능(AI) 대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고용보험 제도 등 노동시장 시스템을 미래지향적인 시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전반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는 주로 실업급여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측면만 강조해서 급여 수준을 올리고 요건을 완화하고, 소정급여일수를 늘리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왔다"면서 "그것만 하면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지속 가능성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총장은 또 "고용보험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필요하다"면서 "실업급여 지급 등 현금 급여 중심으로 가면 역사가 증명하듯이 복지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업급여 부분에 있어서는 실업급여의 지속 가능성 확보, 취약계층 보호의 필요성 등 균형을 잘 잡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결국은 실업 기간을 최소화하면서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시켜주는 고용서비스 선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시했다.

유 총장이 고용보험 개편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그가 한국의 고용보험제도를 직접 설계한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유 총장은 2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후, 미국 화와이주립대에서 경제학 석사, 박사를 취득하고 한국노동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연구원에서 고용보험제도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수행해 왔고, 1998년 1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고용보험의 아버지'로 불려 왔다.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에 올랐고, 한국고용정보원 원장도 지냈다. 이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대학원 교수 등을 역임하면서 고용보험평가위원회 위원장,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위원 등을 지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윤석열 후보의 캠프에 참여해 선대본부 고용노동정책분과위원장을 맡으면서 윤석열표 노동공약을 설계하기도 했다.

유 총장의 최대 강점은 무엇보다 '소통'을 꼽는다. 지난해 6월 한기대 제10대 총장으로 취임한 그는 구성원들과 소통을 매우 중요시한다. 지난해 가을 중장기 발전계획인 '비전 2030'을 발표하며 4대 핵심 가치 중 하나로 소통을 강조했다.

유 총장은 지난 9월 한 달간 수요일마다 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식사'에 직접 배식을 하는가 하면, 취임 100일을 맞아서는 직원들과 '토크 콘서트'를 열어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 공유와 대학 발전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대학 핵심가치를 경영 일선에 스며들게 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연말 우수직원 포상도 분야별(창의, 소통, 협력, 공헌)로 선정해 포상했다. 영양사·조리사·미화원 등과도 티타임 및 식사자리를 하며 "이른 새벽에 출근들 하셔서 재료를 손질하고 좋은 음식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셔 감사하다. 깨끗한 대학 환경 조성을 위해 고생해 주셔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이 지난 6일 충남 천안의 한기대 담헌실학관 담헌홀 대강당에서 '총장님과 함께하는 한기대 TALK! TALK!' 콘서트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기술교육대학교] 2024.03.12 jsh@newspim.com

지난 6일 충남 천안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담헌실학관 담헌홀 대강당에서는 학생들과 함께하는 이색적인 행사도 열었다. 올해 입학한 2024학년도 신입생 882명을 대상으로 '총장님과 함께하는 한기대 TALK! TALK!' 콘서트를 주재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 학생들은 "총장님의 좌우명은 무엇인가요?", "총장님의 대학생활은?", "한기대 학생들의 장점은?" 등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이것만큼은 한기대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시는 점은?"이라는 질문에 유 총장은 즉석에서 "우리 대학은 국내 대학 중 실험실습 교육을 가장 잘하며 최첨단 에듀테크 인프라가 구축된 다담 미래학습관, 반도체 클린룸, 첨단기술을 접목한 교육과정 등이 우수하며, 학생들의 실무역량을 키우는 장기 현장실습제(IPP)는 국내 허브대학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유 총장은 취임 1년도 안 돼 대학 운영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 지난해 6월에는 교육부의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됐으며, 지난 11월 한 언론이 선정한 '학생교육 우수대학' 지표에서 국내 총 49개 유수대학을 제치고 영예의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폴란드 최고의 공대인 포즈난공과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학술연구 및 교육과정 운영, 교수진과 연구자 교류 활동 지원, 학위과정 학생들의 교환프로그램 운영,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출판물 발간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행사에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비엘코폴스카 마렉 워즈니악 주지사도 참석, 한국기술교육대와 포즈난 공과대 간 학술교류 및 학생‧교직원간 인적자원교류 등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지원키로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글로컬(Glocal) 30' 사업에 과감히 도전장을 냈다. 글로컬 30은 2026년까지 비수도권의 지방대 30곳을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해 5년간 2000억(교육부 1000억원, 지자체 10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유 총장은 글로컬30 도전 목표로 "우리 대학의 강점인 기술교육과 평생교육을 활용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기술교육 모델을 전 세계에 확산코자 한다"면서 "기술교육과 평생직업능력개발의 거점 대학으로 거듭나고자 한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한기대는 2024학도 수시 경쟁률에서 '지방권 톱10'에 올랐다. 정시 학격생의 수능 백분위 성적도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다. 지방 거점 국립대조차 일부 학과 미달 현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한기대는 매년 100% 충원율을 자랑한다.

유 총장은 "지난해 개관한 최첨단 공학교육 및 연구시설인 다담 미래학습관에서 학생들은 메타버스, 빅데이터,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지능형로봇, 사물인터넷, 리튬이차전지 등을 교과목에 접목해 수업을 듣는 등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상의 교육여건과 학생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개별 학생에게 최적화된 교육과정, 진로설계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코리아테크 어드바이저(KoreaTech eAdvisor)'를 구축해 산업계가 원하는 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약력

-1953년 전남 고흥 출생
-고려대학교 경제학 학사 취득
-미국 하와이대학교 경제학 석사·박사 취득
-제23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경제기획원 사무관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한기대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교수
-고용보험평가위원회 위원장
-제4대 한국고용정보원장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23.6~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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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