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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단기복무장려금·부사관 수당·학군생활지원금↑…임관시 장기복무 선발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3월19일 00:00

최종수정 : 2024년03월19일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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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첨단 무기체계·전쟁사·영어교육 확대
4월·11월 군정찰위성 2·3호기 발사 예정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개발 완료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통해 방산협력 강화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방부가 초급간부 지원율을 제고하기 위해 임관시 장기복무 선발을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는 장교 단기복무장려금 및 부사관 수당, 학군생활지원금 등을 상향할 방침이다. 또한 각 군 사관학교에서부터 첨단 무기체계, 국내외 전쟁사, 영어교육 등이 확대된다.

지휘관 보직 예정자는 보직될 부대의 상급부대에 우선 보직하고, 중령 지휘관 중요직무급 수당 지급, 안보폰을 중령·대령 지휘관까지 확대 지급하는 등 중견지휘관 전투지휘 여건보장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19일 ▲선진 국방역량 강화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 ▲전략적 방위역량 확충 등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지난 1월 12일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복합체계 개발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4.01.12 parksj@newspim.com

먼저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4월과 11월 군정찰위성 2·3호기를 순차적으로 발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호기와 상호보완적 운용을 통해 우주기반 정밀감시능력을 지속·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방부는 수도권 및 핵심시설에 대한 복합다층방어능력 구축을 위해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의 개발을 완료할 방침이다.

합참 핵·WMD대응본부를 모체로 올해 전·후반기 연합연습 계기에 임무수행능력을 평가·보완하고,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올해 후반기에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겠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국방부는 또한 ▲한미 공동의 핵운용 지침 마련 ▲미 핵전력과 우리 첨단 재래식 전력 통합(CNI) 개념 발전 ▲북한의 핵공격 상황 상정 다양한 연습·훈련 시행 ▲미 전략자산 전개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핵사용 시나리오를 반영한 한미 범정부 모의연습과 국방·군사 차원의 도상연습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올해 후반기 한미연합연습 계기에 쌍룡연합상륙훈련 등 다양한 연합야외기동훈련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했다.

일선 장병들이 2023년 모포 대신 새로 보급된 뽀송뽀송한 집 이불을 개고 있다. [사진=국방부]

또한 지난해 최초로 실시했던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올해부터 정례화하고, 유엔사회원국들과의 연합연습 및 훈련을 활성화하는 등 글로벌 안보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체결한 한미공급안보약정(SOSA)에 이어, 올해는 상호호혜적인 방산시장 개방을 통해 전반적인 방산협력을 강화하는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을 체결할 방침이다.

'국방AI센터'도 오는 4월에 창설된다. 국방부는 국방AI센터가 민간기술을 활발히 발굴해 국방분야에 적용해 군이 필요로 하는 체계들이 신속히 도입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선진 국방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특히,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과 방위역량을 확충하겠다"며 "압도적 대북억지력과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하는 가운데, 국가방위가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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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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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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