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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공보실장 "박정훈 대령 선처 바란다…31년 함께 군생활 선배 장교로서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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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관련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 대령 '항명' 혐의 3차 공판 증인 출석
이 실장 "후배 장교 피고인석 통탄 상황
유가족·국민께 죄송…재발 방지 심혈"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이윤세(대령·해사 48기) 해병대 공보실장은 21일 "박정훈 대령이 법률적 처분을 받게 된다면 물론 재판장님께서 법정에서 판단할 문제"이라면서 "하지만 함께 31년 군생활을 했던 선배 장교로서 박 대령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이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국방부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린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 대령의 '항명' 혐의 관련 3차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요청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했던 박 대령은 수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상관의 명령·지시 불이행과 관련해 '항명'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수사 이첩 관련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대령·맨 앞줄 왼쪽 세번째)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 출석을 앞두고 이준석(여섯번째) 개혁신당 대표와 면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03.21 mironj19@newspim.com

이날 오후 진행된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 실장은 재판장에게 마무리 발언을 요청해 "후배 장교가 피고인석에 있는 저 모습을 보면서 통탄을 금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많은 통찰을 했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이 실장은 "우리 해병대원 순직 사고에 의해 발생된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유가족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 실장은 "해병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전에 대한 문제를 다시금 살피고 또 살피고 있다"면서 "그런 (유사한) 사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열심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실장은 "(언론들이 법정에) 와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언론 소통에서 공보실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원활하지 못했던 것 같다"면서 "이번 일을 진행하면서 원활하지 못한 점은 다시 한 번 사과 드리고, 향후 더 적극 소통할 수 있는 해병대사령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령 측 "실체적 진실규명…이종섭 대사 증인 신청"

한편 박 대령 측은 이날 오전 재판에 출석하면서 "증인을 통해 실체적 진실에 다가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과 함께 출석한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군사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4·10 총선을 목전에 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임을 감안해 김 변호사가 박 대령을 대신해 입장을 밝히면서 언론에 사전 양해를 구했다.

전 국방부 장관인 이종섭 호주대사의 이날 오전 급거 귀국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김 변호사는 "박 대령은 참담한 심정이지만 국민들이 공감해 주고 있어 재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종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섭(가운데) 주호주대사가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3.21 leehs@newspim.com

이 대사에 대한 증인 신청 여부에 대해 김 변호사는 "군 검찰 측 증인 신청이 끝나면 박 대령 측에서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령을 응원하기 위해 재판 출석 현장에 온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박 대령과 직접 대면한 것은 처음"이라면서 "이전에도 기회가 있었지만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어 못 만나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늘 공판이라는 중요한 일정이 있어 꼭 힘이 돼 드리고 싶었다"면서 "특히 전 국방장관인 이 대사 귀국과 겹쳐 국민께서 만감이 교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박 대령에게 무한한 응원을 보내고 앞으로도 행보에 있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오히려 대통령이 국민에게 항명" 직격   

이 대표는 "박 대령의 억울한 수사와 재판에 대해 당 차원에서 항상 미안한 마음과 더불어 어떻게든 돕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박 대령의 적용 죄목이 항명죄라는 것이 믿기 어렵다"면서 "박 대령은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복무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히려 대통령께서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한 국민 생각에 반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대통령이 국민에게 항명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해병대 예비역 연대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수사 회피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채상병 특검법' 수용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3.21 mironj19@newspim.com 

◆귀국 이종섭 대사 "여러 의혹 사실 아니다"

한편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급거 귀국한 이 대사는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와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했다"면서 "의혹들을 중복해서 (다시) 말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이번에) 임시 귀국한 것은 방산협력 관련 주요국 공관장 회의 때문"이라면서 "체류 기간 동안 공수처와 일정 잘 조율돼서 조사받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 방산협력 업무로 상당히 일이 많다"면서 "그 다음 주는 한국·호주 간 계획돼 있는 '외교·국방 2+2회담' 준비와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사는 "두 가지 업무가 호주대사로서 해야 할 중요한 업무이며 충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령의 이번 3차 공판에는 오전 김화동(대령) 해병대 비서실장, 오후에는 이 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대령 측은 "이번 3차 재판의 핵심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여부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느냐"라고 말했다.

이날 박 대령의 3차 공판 출석 현장에는 해병대 예비역 연대 전우들이 함께 했다.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소장도 참석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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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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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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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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