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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오늘의 정치일정] 3월 25일(월)

기사입력 : 2024년03월25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3월25일 07:00

<대통령실>

-대통령
통상업무

<통일부>
-장관
10:00 美 의회 코리아스터디 그룹(CSGK) 면담(장관실)
14:00 이화여대 학생 대상 「찾아가는 北스토리 토크콘서트」(이화여대 대학원관 중강당)

<외교부>
-장관
10:00 실국장회의
-1차관
10:00 실국장회의
-2차관
10:00 실국장회의
15:00 외교부-GGGI간 공여 MOU 서명식(비공개)
17:00 2024 군축 비확산 청년 사절단 발대식

<국방부>
-장관
통상업무
-차관
통상업무

<국가보훈부>
-장관
14:00 늘봄학교 재능기부(서울갈현초등학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
06:45 거제 삼성중공업 출근인사 / 와이디모바일 앞(거제시 장평로8길 32)
10:00 경남 현장선대위 / 경남도당 회의실(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7, 6층)
11:10 창원 반송시장 방문 / 반송약국 앞(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473번길 22)
11:40 창원 현장 기자회견 / 반송약국 앞
13:40 김해 율하카페거리 방문 / 캐츠커피숍 앞(김해시 율하카페길 7)
15:00 김해 삼계수리공원 방문 / 김해시 해반천로144번길 29-29
15:40 김해 현장 기자회견 / 삼계수리공원 내 광장
17:00 양산 남부시장 방문/ 양산남부시장 4호문 앞(양산시 장터4길 17)
17:40 양산 현장 기자회견 / KT플라자 양산점 앞(양산시 장터4길 13)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공개 일정 없음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
07:35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전화 인터뷰
10:00 경남 현장 선대위
12:10 부산진을 이현 후보 지지 방문 / 개금골목시장 개금박내과의원 앞(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482)
14:00 남구 박재호 후보 지지 방문 / 못골시장 부산동부신협못골금융센터 앞(부산시 남구 못골로 42)
16:30 해운대을 윤준호 후보 지지 방문 / 재송한마음시장 센텀새마을금고본점 앞(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161번길 45-1)
17:40 동래구 박성현 후보 지지 방문 / 수안인정시장 세계로약국 앞(부산시 동래구 충렬대로 249)

-홍익표 공동선대위원장
07:30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전화 인터뷰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
08:00 '여의도 출근길' 거리인사 (여의도역 5번 출구 앞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0:00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회의 (한양대 동문회관 5층 노블홀 / 서울 성동구 마조로 22-2)
11:10 '왕십리역 광장' 거리인사 (왕십리역 6-1번 출구 앞 / 서울 성동구 행당동)
11:40 '신당동 떡볶이타운' 거리인사 (신당동 떡볶이타운 / 서울 중구 퇴계로76길 50)
17:00 '암사시장' 거리인사 (암사시장 /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98길 15)
18:00 '천호동 로데오거리' 거리인사 (천호동 로데오거리 /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05)

-윤재옥 공동선거대책위원장
10:00 서울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한양대학교 동문회관 5층 노블홀 / 서울 성동구 마조로 22-2)

-나경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활동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10:00 YTN 뉴스LIVE 인터뷰

-원희룡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활동

<녹색정의당>
-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
10:30 호남선대본 출범식/광주시의회 브리핑룸
14:30 창원성산 여영국 후보 기자회견/창원시청 브리핑룸
19:00 인천 부평을 김응호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김응호후보 선거사무소(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58 세종빌딩 2층)

- 김찬휘 상임선대위원장
11:30 대구경북 선대위 발족식/대구시청 동인청사(대구 중구 공평로 88)
14:00 전국장애인철폐연대 대구 집행부 간담회/사람센터 7층(중구 명덕로 99 제일빌딩)
18:30 창원성산 여영국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여영국후보 선거사무소(성산구 중앙대로 111 평화상가 오피스텔 1101호)

<개혁신당>
-이주영 공동총괄선대위원장
10:00 개혁신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슬로건 발표 기자회견(개혁신당 대회의실. 국회 본청 170호)
14:00 제1차 개혁신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조응천 남양주갑 후보 선거사무소. 남양주시 경춘로 1324 유성빌딩 3층)

-천하람 공동총괄선대위원장
08:00 SBS-R <김태현의 정치쇼> 출연
10:00 개혁신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슬로건 발표 기자회견(개혁신당 대회의실. 국회 본청 170호)
14:00 제1차 개혁신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조응천 남양주갑 후보 선거사무소. 남양주시 경춘로 1324 유성빌딩 3층)
18:20 여수MBC <라디오 전망대> 전화인터뷰

-이준석 당대표(상임선대위원장)
08:00 YTN-R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전화인터뷰

-양향자 원내대표
11:00 TV조선-Y <강펀치> 출연
14:00 제1차 개혁신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조응천 남양주갑 후보 선거사무소. 남양주시 경춘로 1324 유성빌딩 3층)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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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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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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