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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오늘의 정치일정] 3월 27일(수)

기사입력 : 2024년03월27일 06:53

최종수정 : 2024년03월27일 06:53

<대통령실>
-대통령
14:00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대통령실)

<통일부>
-장관
07:30 제3차 수요포럼
10:00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가족 및 단체 간담회
11:30 송강 포럼 특강

<외교부>
-장관
통상업무
-1차관
통상업무
-2차관
10:00 인천공항 해외안전여행 캠페인 참여

<국방부>
-장관
14:00 포괄적 안보환경 변화와 전략적 대응방안 포럼
-차관
10:00 전군 감사관계관 회의

<국가보훈부>
-장관
14:00 무후 독립유공자 및 미귀환 국군포로 추모시설 제막식(대전현충원 보훈동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공동선대위원장
① 09:30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충북 현장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 / 김경욱 후보 선거사무소
(충주시 국원대로 180, 2층)
② 10:20 충주 무학시장 및 자유시장 방문 / 자유시장 입구(충주시 충의동 265)
③ 11:50 제천 동문시장 및 내토전통시장 방문 / 동문시장 입구(제천시 중앙로2가 130)
④ 14:30 청주 청원구 오창상가 방문 / 보담육풍 앞(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792-1)
⑤ 15:00 청주 현장 기자회견 / 오창 중심대과장(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821-5)
⑥ 16:00 청주성안길 거리인사 / 파리바게뜨 청주북문점 앞(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65)
⑦ 17:40 청주 서원구 원흥이마중길 상가 방문 /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568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공개 일정 없음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
① 10:30 더 몰빵13 유세단 출정식 / 국회 본청 계단
② 12:00 JTBC <장르만 여의도> 생방송 출연
③ 14:00 김포 김주영·박상혁 후보 지지 방문 / 북변5일장 (김포시 김포대로 955, 북변공영주차장)
-홍익표 공동선대위원장
10:30 대한변리사회 제43대 회장 취임식 / 대한변리사회 회관 지하1층(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07)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
10:00 인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만수새마을금고 본점 5층 대회의실 / 인천 남동구 만수서로 66)
11:20 '모래내시장 서문'거리인사 (모래내시장 서문 /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802)
12:00 '인하 문화의거리'거리인사 (인하 문화의 거리 / 인천 미추홀구 인하로 77)
17:00 '경기 반도체벨트'거리인사 (수원 올림픽공원 / 경기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256번길 16)
-윤재옥 공동선거대책위원장
10:00 인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만수새마을금고 본점 5층 대회의실 / 인천 남동구 만수서로 66)
-나경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활동
-안철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07:35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 전화 인터뷰 (103.5Mhz)
-원희룡 공동선거대책위원장
10:00 인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만수새마을금고 본점 5층 대회의실 / 인천 남동구 만수서로 66)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
09:00 고양시 신청사 원안추진 공약 발표 기자회견/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11:00 녹색정의당 총선 출정 결의대회/마석 모란공원 노회찬 의원 묘역 앞(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246-14)
-김찬휘 상임선대위원장
11:00 녹색정의당 총선 출정 결의대회/마석 모란공원 노회찬 의원 묘역 앞(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246-14)
-심상정 공동선대위원장
09:00 고양시 신청사 원안추진 공약 발표 기자회견/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11:00 녹색정의당 총선 출정 결의대회/마석 모란공원 노회찬 의원 묘역 앞(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246-14)
-나순자 공동선대위원장
09:00 대한간호협회-나순자후보 정책협약식/본청 223호
11:00 녹색정의당 총선 출정 결의대회/마석 모란공원 노회찬 의원 묘역 앞(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246-14)
15:00 의료돌봄본부 보건의료 공약발표/국회 소통관
16:00 사무금융노조 정책협약식/본청 223호
16:40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녹색정의당 공동 기자회견/국회 소통관
17:30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녹색정의당 정책협약식/본청 223호
18:00 민주노총 서울본부 투쟁사업장 순회 일정 투쟁문화제/서울시청 동편 앞
-조천호 공동선대위원장
11:00 녹색정의당 총선 출정 결의대회/마석 모란공원 노회찬 의원 묘역 앞(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246-14)
14:00 기후위기비상행동 정치협약식/본청 223호
-김종대 공동선대위원장
07:00 심상정 후보 아침선전전 참가/화정역
-김유리 공동선대위원장
11:00 녹색정의당 총선 출정 결의대회/마석 모란공원 노회찬 의원 묘역 앞(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246-14)
14:00 기후위기비상행동 정치협약식/본청 223호

<개혁신당>
-이주영 공동총괄선대위원장
10:00 제3차 개혁신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개혁신당 대회의실. 국회 본청 170호)
-천하람 공동총괄선대위원장
10:00 제3차 개혁신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개혁신당 대회의실. 국회 본청 170호)
19:00 MBC-R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출연
-이준석 당대표(상임선대위원장)
경기 화성 지역일정
14:45 MBC <뉴스외전> 출연
-양향자 원내대표
경기 용인 지역일정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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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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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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