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맞춤형 41조원 지원, 부동산PF 보증 9조원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3월27일 14:04

최종수정 : 2024년03월27일 14:04

우대조건 정책자금 등 4월부터 집중 투입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추가 이자감면 추진
부동산PF 정상화 지원 강화, 위기론 '일축'
총선 앞두고 추가 공급 확대, 민생안정 총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4월부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41조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보증 등 자금지원과 추가적인 이자감면 등을 통해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꾸준한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PF의 경우, 9조원 규모의 보증공급 확대를 통해 정상화를 촉진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총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금융위원회는 중기부, 국토부,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생활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부동산PF 등 취약부분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맞춤형 자금 41.6조원 '신속공급'

우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40조6000억원을 4월부터 본격 공급한다. 정상기업부터 위기기업까지 경영상활별로 맞춤형 자금을 지원하는 게 주요 골자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2일 오후 서울의 낮기온이 14도를 나타내는 가운데 금요일을 맞아 명동을 찾은 관광객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 2024.03.22 yym58@newspim.com

총 2조원을 투입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단계별로 보증을 확대, 기업당 최대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린다.

신산업진출 및 사업확장을 원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최대 1%p 이상 금리인하 등 우대조건의 자금을 제공한다. 정책금융기관에서 16조3000억원을 제원으로 이미 자금지원을 시행중이며 4월부터 국민·신한·하나·NH농협·우리 등 5대 은행에서 5조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높은 금융비용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자금 지원(12조3000억원)은 이미 시행중이다. 여기에 4월부터는 매출하락 등 대출상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은행원이 총 5조원을 투입해 1년간 최대 2%p의 금리를 인하한다.

아울러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조달이 어려워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보증 공급규모도 기존 27조5000억원에서 28조5000억원으로 1조원 상향한다.

또한 지역신보에 대한 은행권 출연요율 상향(0.04→0.07%)을 통해 확보한 보증재원을 바탕으로 하반기부터 소상공인 신규보증을 약 3만2000명에게 1조원 규모로 추가 공급한다.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소진공 정책자금도 지난해 3조원에서 올해 3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자감면·채무조정 등 소상공인 추가 지원 추진

소상공인이 채무부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 대상을 기존 코로나 직접 피해자에서 2020년 4월에서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중인 사업자로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난 2월말까지 총 3만4000명을 지원했다.

또한 올해말까지 은행권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인터넷전문은행까지 확대한다. 최대 31만명에게 적용된 성실상환 소상공인 신용사면에 더해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회생, 파산정보 등의 금융기관 공유 제한도 하반기 중 추진한다.

4월부터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중소기업에 이자감면(1년 3%대 금리)등을 제공하고 신복위와 신보, 은행권 협업을 통해 재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한편 1조5000억원 규모의 은행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중 1조3600억원이 집행된 가운데 잔여분도 4월부터 추가 환급된다. 여기에 은행권에서 추가적으로 6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서금원 및 신보에 2400억원을 출연하고 1900억원은 소상공인 경비지원 등에 지원한다.

◆부동산PF 보증공급 확대, 4월 위기론 '일축'

부동산PF 정상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사업장에 PF 관련 보증강화 등을 통해 자금조달을 적극 지원하는 게 골자다.

[사진=금감원]

이를 위해 HUG·주금공 PF사업자보증 공급을 기존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고 심사기준 역시 시공사가 사실상 시행사 역할을 하는 경우 외에는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요건을 완화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비주택사업장에 대해서도 4조원 규모의 PF보증(건설공제조합)을 연내 도입해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아울러 사업성이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는 'PF 정상화 펀드'에서 추가로 신규자금 대출을 허용하도록 한다. 규모는 캠코펀드 조성액 1조1000억원의 40% 이내다.

금융당국은 이번 지원방안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해 민생경제 활력을 되찾고 부동산PF 정상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꾸준한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PF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해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은 전년대비 5조3000억원 늘어난 135조6000억원, 연체율은 2.2배 늘어난 2.7%에 달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위기 여파라 연체율이 13.6%까지 치솟았던 2012년 '최고점'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며 금융권 충당금도 충분한 수준이라며 위기론을 일축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일관되게 부동산PF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으며 꾸준히 관리해왔다. 사업성이 있는 곳에는 자금지원을, 그렇지 않은 곳은 공매나 경매를 통해 정리하겠다는 원칙은 변함없다. 현장에 목소리를 좀 더 반영해 정상화 연착륙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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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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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