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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대·중견·중소기업별 맞춤형 76조원 지원한다

기사입력 : 2024년02월15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2월15일 17:07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26조원+@
'산업허리' 중견기업에 15조원 집중
고금리 해소 위한 경영상황별 맞춤형 지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총 76조원에 달하는 기업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대기업 중심의 첨단산업을 필두로 특히 국가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고금리로 고통받는 중소·위기기업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는 등 올해 전방위 기업지원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그간 기업의 금융애로를 여러차례에 걸친 간담회 등을 통해 직접 청취했으며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등과 적극 협업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정책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시중은행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토대로 마련됐다.

[사진=금융위]

지원방안은 총 76조원 규모다. ▲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혁신투자(20조원) ▲중견기업에 대한 집중투자(15조원) ▲중소기업·위기기업에 대한 지원(40.6조원) 등이 주요 골자다.

◆대기업 중심 첨단산업 육성해 미래 먹거리 확보

우선 신산업·혁신성장 및 첨단산업 지원에 26조원을 지원한다.

수입선 다변화·대체기술 개발·해외자원 확보 등에 자금이 필요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은 기금채권 발행한도인 5조원 내로 조성한다.

관련 공급망기본법이 6월 시행 예정이며 상반기 중 국회 보증동의, 전담조직(수출입은행) 및 기금심의회 구성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운용을 개시한다.

초격차 주력산업에는 산업은행을 통해 총 15조원을 지원한다.

주력산업 및 신수출 동력산업 중 산업전반에 파급효과가 커 향후 수출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원전 ▲디스플레이 등 5대 분야에 대출금리를 최대 1.2%포인트(P)까지 인하한다.

첨단전략산업의 대규모 자금수요에 대해서는 수요기업과 연기금이 주주로 참여하고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대여하는 자금지원도 검토한다.

◆중견기업에 15조 집중 지원, 경제 '허리' 살린다

그간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됐던 중견기업에 대한 15조원 규모의 집중적인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은행들이 최대 2조5000억원 규모의 출자를 통해 5조원 규모의 중견기업전용펀드를 처음으로 출시한다. 신사업 진출 및 사업확대 등에 자금이 필요한 중견기업에 지분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3분기까지 1차로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신성장 분야로 신규진출 또는 확대투자를 원하는 중견기업을 위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우리 등 5대 은행과 산업은행이 각각 1조원씩 총 6조원을 출자해 저금리 대출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지원대상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9대 테마, 284개 품목으로 구성된 '혁신성장공동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들로 설비투자, 연구개발(R&D), 운영자금 등에 대해 최대 1500억원까지 1%p 금리를 우대해 대출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김주형 금융위원장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맞춤형 기업금융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자리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조병규 우리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이재근 국민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이석용 농협은행장등이 참석 했다. 2024.02.15 yym58@newspim.com

또한 중견기업이 자본시장 등 다양한 자금조달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1조8000억원 규모의 신규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고 은행권과 보증기관이 협력해 2조3000억원 규모의 성장사다리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고금리 위기기업 맞춤 관리, 기업금융 전방위 확대

중소기업 및 위기기업에 대해서는 총 40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우선 설비투자확대, 사업재편 및 미래혁신산업 진출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5대 은행이 각각 1조원씩 총 5조원의 규모의 우대금리 대출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프로그램별로 금리감면을 최대 1%p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선정 5대 전략분야와 12대 국가전략기술, 신상장 4.0 등 전략산업에는 총 16조3000억원이 정책자금이 투입된다. 지원내용은 프로그램별 최대 1.5%p의 우대금리와 보증료 감면, 최대 보증비율 우대 등이다.

고금리로 인한 위기에 빠진 기업·기업인에게는 신속한 정상화 및 재기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매출하락 등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5대 은행(3조원)과 기업은행(2조원)이 공동으로 5조원 규모의 금리인하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대출금리 5.0% 초과 대출에 대해 1년간 금리를 5%까지(최대 2%p 한도)까지 감면하는 방식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신청 시 즉시 지원한다.

아울러 기업은행에서는 1조원을 투입해 이자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가산금리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향후에 경영상황 개선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유예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높은 금융비용과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총 11조3000억원의 규모의 정책자금을 제공한다.

특히 은행권 공동 신속지원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을 확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게도 1년간 가산금리를 면제, 3%대 금리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신용회복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기업인에게 보다 빨리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과거 실패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기업인에게는 은행과 신보가 재창업 자금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민관이 함께 협심해 나온 결과물이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도움을 줬으며 특히 시중은행이 20조원 규모를 지원하며 적극 동참했다"며 "향후에 민간은행이 기업금융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인프라 확충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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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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