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교육부, 국회에 유보통합 추진 사항 보고…교사들은 "진일보한 내용 없어"

기사입력 : 2024년03월28일 17:03

최종수정 : 2024년03월28일 20:01

교사 자격체계·양성체계 개편 세부방안 등 내용 없어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 추진 주요 사항'이 국회에 보고된 가운데 유치원교사들이 "유보통합모델에 대한 진일보한 내용이 없다"며 교육부를 비판했다.

유보통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교사 자격체계·양성체계 개편 세부방안과 인건비 확보 방안 등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년 11월 18일 유아학교연대가 유보통합 구체안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 중단 촉구를 위한 대국민 집회을 열고 있다/제공=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28일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유치원교사노조)은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유보통합 추진 보고서'에 "새로운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부대의견에 '3개월 이내 유보통합 계획을 국회 보고'하도록 했다. 정부는 약속한 기일을 하루를 넘긴 전날 보고서를 제출했다.

유치원교사노조 측은 "유보통합 추진 보고 및 통합모델 시안이 그동안 무수히 반복했던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만 있었다"며 "추후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을 상향을 실현할 수 있는 세부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보건복지부 국고를 교육부로 이관·유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보고서에는 시도·시군구 예산의 경우 시도교육청-시도·시군구 간 협의 결과를 고려해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유치원교사노조는 "기존 시도·시군구 보육 예산이 전액 시도교육청으로 유지·이관될지 확신할 수 없다"며 "기존 교육예산 또한 언제든지 보육예산으로 전용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임시적이고 땜질식 방법이 아닌, 유보통합 예산 특별법(가칭) 제정이 필요하다"며 "유아교육과 보육예산을 국가가 책임지고 국고로 확보해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교육청에서 유아교육과 보육 사무를 담당할 인력 증원을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교육부가 제시한 영유아 보육·교육 예산 규모 표에는 해당 예산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영유아 보육업무 수행 인력의 인건비를 정확히 추계해 필요한 예산을 국고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