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추가 합의 없다?..은행배상 거부하면 '법적분쟁'

기사입력 : 2024년04월01일 11:19

최종수정 : 2024년04월01일 11:19

하나은행 첫 배상금 지금, 은행권 금주부터 '속도'
배상안 거부 시 분조위 및 소송 불가피, 선택권 적어
개별배상 이행률 관건, 단체소송 등 변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개별 배상이 시작된 가운데 피해자 선택권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은행권 배상안을 거부할 경우 사실상 법적소송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는 정부가 명확하게 규정한 지침에 따라 배상률을 산정하기 때문에 개별 불만에 따라 배상금을 높이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개입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배상규모를 둘러싼 추가 갈등이 예상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이 지난달 29일 은행권 최초로 자율 배상금을 지급한 데 이어 나머지 은행들도 이르면 이번주 지급을 목표로 개별합의를 진행중이다. KB국민·신한·NH농협·하나·SC제일·우리은행 등 홍콩ELS 6대 은행은 이사회에서 자율배상안 수용을 의결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홍콩지수 ELS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2.15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에 따르면 홍콩ELS 판매잔액 19조3000억원 중 82%가 넘는 15조9000억원이 은행에서 판매됐다. 은행권 상반기만기 금액만 총 9조원에 달한다. 현재 손실률이 50% 수준이며 자율배상 기준점이 40%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반기 은행권 배상규모는 2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각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배상기준표를 바탕으로 피해자들과 개별합의를 진행한다. 당국이 비교적 구체적인 기준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개별 배상률 산정에는 큰 이견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하나은행이 이사회 결의 하루만에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었던 이유다.

은행권 배상이 속도를 내면서 피해자간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100% 배상을 위해 합의를 거부하자는 목소리가 대다수지만 배상안을 거부하면 법적분쟁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합의'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도 서서히 커지고 있다.

실제로 피해자가 은행측에서 제안한 배상금을 거부할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거치거나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 이중 분조위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은행들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고 소송은 오랜 공방을 각오해야 한다. DLF 사태 때는 최종 승소까지 2년이 걸린 사례도 있다.

금융당국의 추가 개입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이미 자율배상이 완료된 상황에서 당국이 배상기준을 변경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도 이미 공개된 자율배상기준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은행권 역시 당국 기준표를 바탕으로 배상률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반발에 따라 배상금이 높아지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금감원]

이는 단순히 배상금에 대한 이견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승인한 당국 기준을 거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합의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배상비율 책정 오류에 따른 단순 정정 외에는 변동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은행권 배상안을 수용하는 것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다는 하소연이 흘러나온다. 법적분쟁을 선택하기에는 개인이 감당해야 할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체소송을 준비하자는 움직임도 시작되고 있지만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은행별 자율배상 이행률이 이번 사태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라는 지적이다. 개별 배상이 빠르게 완료될 경우 남은 피해자들도 기류에 편승해 배상 수용으로 기울어질 확률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각 은행들은 배상완료 규모 등은 개인정보인 관계로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으로 향후 당국 차원의 집계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할 전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개별 배상률은 정부 기준안을 토대로 자체 조직(위원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기준안에 나와있는 감·가산 비중 외 다른 요인을 반영하지 않는다. 은행이 추가로 배상요인을 더하거나 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국이 조속한 사태 해결을 요구한만큼 최대한 빠른 배상을 추진하되 기준을 넘는 요구에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분조위나 소송의 경우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입장을 내놓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관련기사]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크리네틱스 파마 ② 말단비대증 치료제 '팔소니파이'

크리네틱스 파마 ① FDA 승인으로 상업화 단계 도약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