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종합] 의정갈등 결국 '원점'…기다리는 환자 속만 '답답'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尹 대국민 담화문 발표
"2000명 증원 최소 규모"
의료계 '맞불' 브리핑 예고
'강대강' 대치 국면 진전 없어
환자들 "2000명 고집이 무슨 의미"

[서울=뉴스핌] 노연경 신수용 송현도 조준경 기자 = 의정갈등이 결국 '원점'으로 되돌아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2000명 증원 규모'가 과도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 물꼬가 트일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2000명' 숫자 싸움에 매몰돼 있는 동안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해 한달 넘게 의료공백 피해를 보고 있는 환자들의 속은 타들어 가고 있다.

◆ 증원 의지 확고한 尹…의료계 '강경 대응' 돌입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에서 "일각에선 일시에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게 과도하다고 주장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며 "2000명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일 오전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2024.04.01 choipix16@newspim.com

이는 그간 정부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줄곧 의대 증원 규모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 집단사직이 일주일에 접어든 지난달 27일에도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규모'라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정부의 입장이 전공의 집단행동 초기와 달라진 게 없는 것이다.

달라진 건 없는 정부의 입장에 의료계의 강경 대응은 예고된 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20개 의대교수가 모인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강경 대응안을 내놨다. 앞선 총회에서 집단 사직을 의결한 데 이어 한발 더 나아간 대응이다.

강경 대응의 내용은 ▲24시간 연속근무 이후 다음 날 휴무 ▲중증 및 응급환자 진료를 제외한 외래 진료·수술 조정 등이다. 1일부터 각 대학과 진료과별로 행동에 들어갔다.

의대 교수들은 줄곧 정부에 2000명 증원 재논의를 요구해왔다. 정부가 증원 규모를 조정수 있다는 '시그널'을 먼저 줘야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방재승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장과 각 의대 비대위 소속 교수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전날 총회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3.30 yooksa@newspim.com

의대 교수들이 요구해 온 대화 전제조건인 '증원 규모 재검토'가 이번 담화문 내용으로 사실상 물거품이 되면서 강경 대응의 수위는 더 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재승 전의비 비상대책위원장은 담화문 발표 직전 "교수들은 정부와 각을 세워 대립하려는 게 아니다"며 "어떻게든 의료 사태를 빨리 끝내려고 중재하려고 하는 것인데 정부가 2000명 증원을 풀어주지 않으면 중재의 첫 시발점이 마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오늘 대통령 담화문에서도 2000명 (증원 규모 조정)을 풀지 못하겠다고 하면 사실상 의료파국을 막을 힘은 이제 없어지는 것"이라며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의협 '담화문 맞불'…없던 브리핑 예고

증원 규모 재검토가 아닌 축소를 주장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측의 반발은 이보다 더 셀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당선된 임현택 의협 회장은 대표적인 강경파 인물로 의대 정원을 오히려 500~1000명 감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부터 대학교수들에 이어 개원의들도 주 40시간 진료 준법투쟁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지난달 26일 전국의 전공의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 '주 52시간 근무시간을 지켜달라'고 안내한 것에 이은 의료계의 대응이다.

대통령 담화가 있고 나자 의협 비대위는 현재 내부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예정에 없었던 비대위 브리핑이 이날 오후 3시로 잡히고 출입 기자단에 문자로 통보됐다.

전의교협도 이날 오후 4시 대통령 담화에 대한 입장 발표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담화문 내용에 따른 더 강경한 대응 방안 등이 나올 수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3.25 choipix16@newspim.com

◆ 속타는 환자들…"왜 숫자에 매몰"

풀리지 않는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를 바라보며 속이 타들어가는 건 환자들이다. 이날 뉴스핌 취재진이 병원에서 만난 환자들은 늘 원점으로 돌아오는 의정갈등 양상을 보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만난 이(74)씨는 "아내 간암 재수술로 두 달 넘게 병원을 오가는데, 2월부터 한 달 정도 수술이 미뤄지는 등 고령 환자들은 이 상황이 너무 힘들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양보해서 타협점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대통령의 담화를 보니 대화가 아직 어려울 것 같아 걱정이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환자 이(75)씨도 "서로 양보해서 타협점을 찾아 이 사태가 마무리되면 좋겠다"며 "그래야 의사들이 돌아와 환자들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환우 단체는 '2000명'이란 숫자에 매몰된 정부와 의료계 양쪽 모두를 날카롭게 비난했다.

(사)한국신장암환우회 관계자는 "2000명이라는 인원에만 매달려 있는 것 같다"며 "특히 중증 질환자들은 지역 병원에서 치료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 실력 있는 의사도 지역에 오는 등 지역의료 발전 등 전반적 의료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장은 "지금 상황에서 2000명이란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의료계는 원점과 백지화를 주장하고, 정부는 2000명을 고집한다. (양쪽 다) 얘길 안 하겠다는 거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같이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고집하면 그로 인한 피해는 환자들과 가족들이 다 감내해야 한다"며 "서로 건설적인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yk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