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대화체 구성 '난항'...尹 대통령, 국민 참여 협의체 구성 제안

기사입력 : 2024년04월01일 16:55

최종수정 : 2024년04월01일 16:55

尹 대통령, 1일 '대국민담화문' 발표
연 2000명 의대 정원 확대 방침 고수
3자 협의체 제안…의료개혁 명분쌓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놓고 정부-의료계 간 대화체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이 참여하는 '3자 구도'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의료계의 참여를 전제로 국민이 참여하는 제3차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정원 확대의 타당성을 따져보자는 취지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서둘러 의료개혁 주요 정책에 대한 추진 과제 및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위 설치는 늦어도 이달 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 尹 대통령, 국민 참여 '3자 구도 협의체' 구성 제안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3자 대화체 구성 제안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의대증원·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4.01 photo@newspim.com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료개혁 관련 논의를 이어가되, 의료계가 참여 의사를 밝힐 시 국민이 참여하는 '제3자 대화체 구성'도 추진해 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만일 논의할 거리가 생겨 바로 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3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보자는 취지"라며 "의료계가 참여 의사를 밝힐 경우 얼마든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제3자 협의체 구성 제안은 정부-의료계 간 대화체 구성에 진전이 없자, 국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정원 확대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이와 동시에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과제에 명분을 쌓기 위함으로도 해석된다.

3자 협의체 구성이 이뤄진다면 국무총리실 주도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정부는 총리실 주도하에 정부-의료계 간 협의체 구성을 위한 본격 논의에 착수했다. 다만 의료계가 무대응으로 일관해 협의체 구성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 참여의 제3자 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의 연 2000명 규모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두고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것을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 대통령 직속 특별위 구성 속도…복지부, 보건의료 단체에 참여 의사 타진

제3자 협의체 구성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4대 패키지 등 의료 개혁 과제 논의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초 "정부가 의료개혁 주요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TF를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번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 주요 정책과제 중 중장기적 구조개혁 과제 등을 검토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다. 특별위원회 준비 TF 간사는 복지부가 맡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03.20 yooksa@newspim.com

복지부는 지난 25일 각 보건의료단체에 공문을 보내 영역별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해당 공문에는 의료개혁 특위에서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 전략과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정부, 민간위원 등 30명 내외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가 맡게 된다. 여기에 특위 산하에 4개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인 의료개혁추진단 설치도 예정돼 있다.

정부는 공식적인 추천이 이뤄지면 조만간 내부 협의 등을 거쳐 특위 구성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특위 구성이 마무리되면 특위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복지부를 중심으로 특위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기에 조만간 특위 출범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의료계 불참 시 특위 대표성이 확보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전공의, 의사단체 등 대표들이 참여해 특위 구성의 대표성이 100% 담보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특위를 운영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특위는 특위대로 굴러가야 정책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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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故김새론 의혹에 직접 입 열까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고(故)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전면 부인한 김수현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 11일 김새론의 유족들이 제보한 것이라고 밝히며 한 장의 사진과 김새론과 김수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김새론의 이모 A씨는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세연 측은 김새론이 SNS에 올리려고 했지만 올리지 못했던 글을 입수했다며 "김새론이 골드메달리스트 소속 당시 신인 캐스팅, 비주얼 디렉팅 등의 일을 했지만 이에 대해 정당한 지급을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유족들은 김새론이 2022년 5월 음주운전 논란을 일으키면서 2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자, 소속사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청구액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생활고를 겪었던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상환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유족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안 갚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당장 7억원을 달라고 하면 나는 정말 할 수가 없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건데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할까. 나 좀 살려줘. 부탁할게. 시간을 주라"고 호소했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볼에 뽀뽀하는 사진을 공개, 열애설을 뒷받침할 증거로 내세웠다. 가세연 측은 "김새론 유가족에게 직접 받은 자료와 인터뷰로 방송한 것이다. 유가족에게도 법적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김수현과 김새론을 둘러싼 논란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할리우드 리포터,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서는 "현재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 10일 가세연이 김새론과 열애설을 제기했을 당시만 해도 "가로세로연구소는 당사와 김수현 배우가 유튜버 이진호와 결탁하여 故 김새론 배우를 괴롭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故 김새론 배우가 15세부터 김수현 배우와 연애를 하였다는 주장, 故 김새론 배우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소속사의 대처가 부당했다는 주장, 당사 소속 매니저가 유튜버 이진호와 친분이 있다는 주장 등 당사와 김수현 배우에게 악의적인 많은 주장들 해왔다"고 했다. 소속사 측은 "이는 모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사실로서 당사는 가로세로연구소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가세연의 추가로 공개한 볼뽀뽀, 문자메시지 이후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만큼 김수현 측이 또 다른 반박을 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 김새론은 지난 2022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연예계 복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지난 2025년 2월 16일 자택에서 사망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3-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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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