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올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 역대최대…도착액은 11년 만에 '최저'

기사입력 : 2024년04월02일 09:26

최종수정 : 2024년04월02일 09:26

1분기 외투 신고 70.5억달러…전년비 25% 증가
도착액 18.5억달러 그쳐…전년대비 49.5% 감소
신고 대비 도착액 매년 내리막…실제 투자 부진
정부 "경제 어렵고 시차 있어…더 좋아질 것"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 1분기(1~3월)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금액이 역대 1분기 기준으로 최대 실적을 경신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도착금액은 지난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1분기 신고금액의 실적을 두고 역대 최대임을 적극 강조하는 한편, 신고금액의 3분의 1 수준인 도착금액도 차차 상승곡선을 그릴 것이라는 입장이다. 신고금액과 도착금액의 차이가 벌어지는 이유로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실투자가 이뤄지기까지의 시차 등을 언급했다.

◆ 1분기 외투 신고 '역대 최대'…미국·EU 줄고 일본·중화권 증가

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에 의하면 올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금액은 70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기(56억3000만달러)와 비교해 14억2000만달러(25.1%) 증가했다. 이는 역대 1분기 기준으로 최대 성적이다.

1분기 도착금액은 18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기(36억7000만달러)보다 17억5000만달러(49.5%) 감소했다. 약 절반 가량 줄어든 셈이다. 역대 1분기 기준으로 도착금액이 10억달러대로 떨어진 것은 2013년(15억달러) 이후 11년 만이다.

1분기 기준 신고금액과 도착금액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4.02 rang@newspim.com

업종별로 보면 전년 1분기와 비교해 제조업은 99.2% 증가한 30억8000만달러를, 서비스업은 2.5% 감소한 38억5000만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1차산업 등을 뜻하는 기타업종은 11.8% 줄어든 1억2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제조업 중에서는 ▲전기·전자(113.5%) ▲기계장비·의료정밀(49.2%) ▲화공(69.5%) 등의 업종이 전년 동기보다 증가했다. 반면 운송용기계(-44.1%) 등은 지난해 1분기보다 저조한 실적을 거뒀다. 서비스업에서는 금융·보험(34.3%) 등의 업종이 늘어났다.

신고건수는 제조업 125건·서비스업 705건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각각 34.4%·9.5% 증가했다. 기타업종은 17건으로 50% 줄어들었다.

신고금액의 국가별 비중을 살펴보면 기타 국가(35.7%), 중화권(30.1%), 일본(16.0%), 미국(10.2%), 유럽연합(EU·8.0%) 순이었다. 이 중 미국과 EU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신고가 늘었다.

국가별 신고금액과 전년비 증가율을 보면 ▲기타국가 25억1000만달러(35.1%) ▲중화권 21억2000만달러(146.7%) ▲일본 11억3000만달러(281.8%) ▲미국 7억2000만달러(-3.4%) ▲EU 5억7000만달러(-69.9%) 등으로 나타났다. 중화권과 일본의 신고는 대폭 증가했지만, 미국과 EU는 전년도 대형투자에 의한 기저효과로 인해 감소했다.

해외진출기업이 투자 대상국에 생산시설이나 법인을 직접 설립하는 방식을 뜻하는 '그린필드' 투자는 38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7.1% 감소했다. 반면 해외진출기업이 투자 대상국에 이미 존재하는 생산시설·기업 등을 사들이거나 합작하는 방식을 말하는 'M&A(인수합병)' 투자는 31억9000만달러로 115.4% 크게 증가했다.

◆ 신고금액 실적 못 따라가는 도착금액…"앞으로 차차 나아질 것"

1분기 신고금액은 올해 처음으로 70억달러대에 진입했다. 지난 2004년 1분기(30억5000만달러) 이후 20년 만에 신고금액 규모가 2배 이상 확대됐다.

최근 5년간 1분기 신고금액은 매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32억8000만달러에서 ▲2021년 47억4000만달러 ▲2022년 54억5000만달러 ▲2023년 56억3000만달러 ▲올해 70억5000만달러 순으로 꾸준히 몸집을 불렸다.

이를 두고 산업부는 "올 1분기는 역대 1분기 중 최대 실적을 경신하면서 외국인투자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세계경제의 성장둔화와 고금리, 고환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투자환경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굳건하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도착금액에 한해서는 사정이 다소 다르다. 올 1분기 도착금액은 18억5000만달러로 신고금액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전년 1분기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2013년(15억달러) 이후 11년 만의 최저 성적이다.

통계상 필연적으로 도착금액은 신고금액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고 해석된다. 당초 통계를 신고금액과 도착금액으로 나눠 수집하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없고, 신고 이후 실투자가 이뤄지는 데까지는 통상 1년 내외의 시차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매해 신고금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를 경신하면서 도착금액은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점에서 '최대 실적'이라는 자평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차를 감안하더라도 매년 지연·취소된 투자신고의 3분의 1 가량이 유명무실해진 채 실적에만 포함된 셈이다.

실제로 신고금액 대비 도착금액을 뜻하는 집행률은 ▲2021년 63.5% ▲2022년 59.6% ▲2023년 57.4% 등으로 연속 하락했다. 같은 기간 신고금액이 해마다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한 것과는 대조되는 성적이다.

정부는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과 필연적인 시차 등에 따른 문제일 뿐 앞으로 도착금액의 실적은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덕열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최근 고환율과 고금리 등 글로벌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서 기업들의 자금 집행계획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까지 걸리는 시차의 영향도 존재한다"며 "도착금액도 차차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