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모색" 경찰, 민·경협력 토론회

기사입력 : 2024년04월03일 16:00

최종수정 : 2024년04월03일 16:00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한국여성변호사회·한국경비협회 등 참여
민간경호 지원사업·안심마을보안관 사업 성과 및 과제 논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은 3일 오후 학계와 경비업계 등 민간단체와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경찰청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 ▲한국보안관리학회가 함께했으며 학계, 경비업계, 현장 경찰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범죄피해자의 일상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경찰 뿐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업체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쌓았다. 다양한 협력사례를 공유하면서 향후 발전방안도 논의했다.

이날 발표와 토론은 총 3개 분과로 나눠서 진행됐다. 제1분과는 박준성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이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 운영성과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지난해 스토킹 피해로 민간경호 지원을 받은 이은영(가명)씨와 경찰청 민간경호 지원사업 수행업체인 정성택 에스텍시스템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은 지난해 6월부터 시범 운영 중으로 스토킹, 교제폭력 등 고위험 피해자에게 민간 경호원 2명이 밀착 경호해 최대 28일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경찰청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 한국보안관리학회는 3일 오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민경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경찰청]

경찰은 지난해 총 98명 등 현재까지 총 140명 피해자에게 경호서비스를 지원해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를 막았고, 경호원 신고로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가해자 7명을 제지,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민간경호 지원을 받았던 이은영(가명) 씨는 "모르는 사람에게 스토킹을 당하면서 극심한 불안과 고통에 시달렸고, 사설 경호원도 자비로 고용했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지속하기 힘들었다"며 "민간경호 지원사업이 없었다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을 것이다. 향후 더 많은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확대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제2분과는 이상학 중앙대학교 선임연구원이 '서울시 안심마을보안관 사업 효과성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고 김광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윤오중 한국경비협회 대표이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안심마을보안관 사업은 서울시가 민간경비업체 (주) 에스케이쉴더스와 계약을 맺고 심야시간대 1인 가구 밀집 지역을 순찰하는 사업이다.

제3분과는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경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신수경 한국여성변호사회 대표이사, 최인자 서울청 피해자 보호·지원 담당 경위가 토론에 참여했다.

해당 분과에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속성을 갖는 스토킹과 가정폭력 범죄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고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과 통합 지원을 위한 민관 정보공유 기반 마련 등 발전방안이 제시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은 경찰과 민간이 적극적으로 협력한 우수 사례"라면서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정책과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