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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도입 시 증시 휘청"...증권가, 총선 리스크 우려

기사입력 : 2024년04월04일 16:13

최종수정 : 2024년04월04일 16:12

윤석열 대통령·국민의힘 "금투세 폐지"...민주당 "논의중"
금투세 폐지, 법 개정 사안...7개월 내 여야 구체적 행동 필요
"구체적인 논의로 '공(空)약' 아닌 '공(公)약' 돼야" 주장도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총선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식시장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여당인 국민의당이 '금투세 폐지'를 총선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면서다.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민주당에 금투세 포기 입장을 내놓으라며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의식해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1.17 photo@newspim.com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세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으로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현행 주식 과세 대신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금융상품 매매(환매) 수익이 일정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이면 20%의 세금(3억원 초과분은 25%)을 일괄 부과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을 추진해 2023년 도입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2년 유예해 2025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 추진을 공식화하며 도마위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후속 조치로 지난 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임시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4일 "내년 초 시행될 금투세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리스크가 지속될 거라는 지적도 있다"며 "금투세 폐지를 반드시 해내겠다"고 재차 언급하면서 22대 총선 및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한투연은 지난달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금투세 시행 포기 선언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투연은 "대한민국을 위해 금투세 시행 포기 선언을 해달라"면서 "민주당의 시간표대로 금투세가 강행된 뒤 만약 주식 폭락 사태가 발생한다면, 민주당은 그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 및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대책이 담긴 입장문을 총선 전에 내놓을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민주당도 고심하는 분위기다. 정태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지난달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는 조세 공정성 차원에서 여야 간에 도입이 합의됐던 것"이라면서도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게 바람직스러운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여야가 "금투세 폐지", "검토하고 있다" 등의 발언이 '공(空)약'이 아닌 '공(公)약'이 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금투세는 법안 개정 사안으로 추가적인 조치가 없다면 내년 초 자동 시행된다.

금투세가 예정대로 내년초 도입된다면 국내 증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상당하다. 세금 회피를 위해 큰손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탈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국내 증시는 하방 압력을 받게 된다.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5만명에 불과하지만 실제 이들은 주식시장의 큰손으로 통한다. 연간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투자금이 최소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이 된다. 만약 이들이 빠진다면 개인투자자들도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연말부터 큰손들이 증시에서 이탈하게 될 것이다. 안 그래도 서학개미, 일학개미가 늘면서 해외투자가 활발해 지고 있는데 이들이 국내 증시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 정부가 기업 밸류업을 도입한다고 해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았다"고 꼬집었다.

다만 '부자감세', '세수감소' 논란 등도 있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로 이득을 보는 이들은 대부분 수퍼개미나 고소득층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투세가 폐지되면 연간 1조5000억원 이상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가 2025년부터 시행될 경우 2027년까지 세수가 4조328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여당 측에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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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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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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