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단독] 임현택 의협 회장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 '백지화'해야"

기사입력 : 2024년04월05일 15:05

최종수정 : 2024년04월05일 15:05

개정 보험업법 지난해 통과돼 10월 25일 시행
시스템 구축 위한 실손전산위에 의료계 불참 시사
10월 시행전 법 개정 어려워…보험업계 "준비 계속"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강성'으로 꼽히는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 등장으로 오는 10월25일 시행 예정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잘못된 법은 바꿔야 한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백지화를 주장해서다.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5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했으나 강행 통과시켰다"며 "법이라는 게 잘못돼 있으면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을 위한 향후 논의에서도 각을 세우겠다고도 시사했다. 보험업법 시행령상 정부는 실손의료보험 전산청구시스템 운영위원회(실손전산위)를 꾸려야 한다. 실손전산위의 역할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업무 수행 과정에서 관계 기관 및 협의 조정, 원활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조, 실손보험 전산 청구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 등이다.

시행령상 실손전산위는 위원장 포함 총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의료계 추천 인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임 당선인은 시행령 개정 및 실손전산위 구성과 관련해 "전임 집행부가 한 일이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당연히 백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당선인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연 당선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3.29 leemario@newspim.com

관련 제도 도입 과정 중 쟁점이었던 중계기관도 재선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계는 중계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둘 경우 정부가 비급여 진료를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반발에 정부는 보험개발원을 중계기관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보험개발원도 중립적인 기구가 아니라는 게 임 당선인 설명이다.

임 당선인은 "보험개발원은 보험회사 임원들 모임으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지원 기관은 당연히 대한의사협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예정대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 시 보이콧도 불사한다고 시사했다. 보건의약 종사자들이 스스로 중계기관에 정보를 전송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관련 법 개정안에는 병원에서 실손보험 청구 자료를 중계기관에 보내지 않았을 때 처벌한다는 근거는 없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란 보험금 청구 절차가 간편해지는 전산제도다. 그동안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해야 했다. 앞으로는 병원에나 요양원에서 진료 및 치료 내용이 보험사로 전산으로 전달돼 보험금이 청구된다. 귀찮아서 청구하지 않았던 보험금 청구가 사라져 모든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진료의 정보 투명화로 비급여 진료의 과잉진료를 막을 수 있어 손해율이 개선돼 납입 보험료도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통과돼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고, 병원과 보험사 사이에서 전산으로 진료 정보를 수집하고 제출할 역할을 보험개발원이 맡는다. 구체적인 전산화 방안을 놓고 정부와 보험사, 의사단체 등이 전산청구시스템 운영위원회를 만들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의료계 반발에도 오는 10월25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이라는 대세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세를 바꾸려면 법을 고쳐야 하는데 국회 일정표상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 21대 국회는 오는 5월말 임기가 끝난다. 22대 국회는 오는 5월말 임기가 시작되나 법률 개정안 발의, 상임위원회 구성 및 논의, 국회 본회의 통과 등 절차를 고려하면 10월25일 이전 법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게 보험업계 시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차기 의협 회장이 워낙 강성이고 과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반대했다"며 "의료계에서 계속 반대 의견을 내면 논의 과정에서 속도가 나지 않을 수 있으나 일정 상 법 개정은 무리"라고 언급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예정대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안정적 시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 복지부와 TF를 구성했으며 논의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며 "조만간 전산시스템 구축 업체가 선정돼 10월 제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