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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심판론'이 지배한 22대 총선이 남긴 것

기사입력 : 2024년04월12일 17:27

최종수정 : 2024년04월12일 17:27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지난했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대장정이 끝났다. 작년 말부터 총선 밑작업에 힘을 쏟으며 쉼없이 달려온 여야가 이제 숨을 고르며 그간의 성적표를 받아들 때가 왔다는 의미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래 여소야대 국면으로 내내 발이 묶였던 정부·여당은 이번 선거로 반전을 꾀했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과 비례 18석으로 총 의석 108석을 확보하며 대통령 탄핵 저지선을 겨우 지켜냈다.

김윤희 정치부 기자

반면 '검찰 독재 심판'을 전면에 내세웠던 범야권(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은 전부 합쳐 189석의 의석을 차지하게 됐다. 보수 계열이지만 '반윤(반윤석열)' 색채를 띤 개혁신당의 3석을 합하면 190석이 넘어간다. 

임기를 3년 남겨둔 현 시점 대통령이 레임덕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표 결과가 갈무리된 지난 11일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같은 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참모진은 집단 사의를 표명했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지도부도 참패에 책임을 지고 줄사퇴를 선언했다.

총선에서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대 '정권 심판'의 구도로 맞선 여야가 이처럼 희비가 갈린 데는 선거가 임박할수록 짙어진 정권의 독선적 이미지가 배경으로 작용했다. 지난해부터 반복된 거부권 행사로 쌓인 '불통 정부'의 인상은 공수처 수사를 받던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의·정 갈등 심화, 일방향적 대국민 담화를 거치며 정점을 찍었다. 

특히 선거 전 1달여 기간은 야권에겐 호재가 된 논란의 연속이었다. 제1야당 대표가 피고인 자격으로 재판에 출석하며 지원유세에 나섰던 이례적 상황은 대통령이 불 지핀 '대파 875원 논쟁'과 핵심 참모의 '회칼' 실언에 가려졌다. 

제3지대에서 새롭게 등장한 조국혁신당이 전망치를 훨씬 웃도는 지지로 12석을 확보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연이어 터진 '용산발 리스크'의 반사 이익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갖는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받은 성적은 낙제점에 가깝다. 여당은 또 참패의 책임으로 물러난 지도부 공백이 메워지기까지 한동안 격동의 시간을 보낼 전망이다.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겠다"고 이야기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이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22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 정부여당과 거야(巨野) 간 관계를 재정립할 방안부터 우선 모색돼야 한다. 

남은 임기를 '식물 정부'로 보내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정 쇄신책을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민심에 어긋났던 그간의 실책에 관한 사과가 동반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다가오는 국회에선 지속된 여야의 불협화음에 피로해진 민심을 달랠 새로운 국정 기조가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라본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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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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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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