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전환지원금 도입 한 달…이통사 경쟁 유도 취지 '유명무실'

기사입력 : 2024년04월16일 16:18

최종수정 : 2024년04월16일 16:18

3월 번호 이동 건수 2월 대비 4% 증가...1월보다는 낮아
"이통사 출혈 경쟁 어려워...상황 지속될 것" 예상도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이동통신사를 변경하는 번호이동 시 지원금을 상향할 수 있는 전환지원금 도입이 한 달을 맞았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소비자 이익 향상을 위해 이통사 간 경쟁을 부추기겠다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제도 시행 전과 비교해 유의미한 번호이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신도림 테크노마트 9층 휴대폰 집단상가의 모습. [사진= 뉴스핌 DB]

16일 한국방송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달 번호이동 건수는 52만4762건으로 전월인 2월의 50만4762건 대비 4% 정도 늘었다. 1월의 56만63건과 비교해서는 6% 줄었다. 3월 중순 전환지원금 지급이 시행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번호이동 촉진효과가 일어나지 않은 셈이다.

이는 전환지원금이 소비자로 하여금 번호이동을 유도할 만큼 크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각 이통사는 번호이동 시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책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전환지원금 시행 한 달이 됐음에도 각 이통사는 전환지원금을 최대 30만원 초반대까지만 지급하고 있다. 그마저도 10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를 사용할 때만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약정 기간 동안 매월 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선택약정과 비교해 총 지원금이 적다는 것도 소비자들이 전환지원금을 받고 번호이동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로 꼽힌다.

실제로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까지 최대 70만원 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갤럭시 Z플립5의 경우도 2년 약정 기준 75만원을 지급하는 선택약정보다 할인 총액이 적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할인폭이 더욱 큰 선택약정 대신 전환지원금과 공시지원금을 선택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통사 간 전환지원금 지급 경쟁을 하지 않는 것도 제도의 효과가 떨어지는 이유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전환지원금 경쟁이 가속화되더라도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리한 출혈 경쟁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도 전환지원금 제도 시행으로 인한 번호이동 건수 변화에 대해 큰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환지원금 시행 이후 실제 번호이동 수치는 전월 대비 큰 변화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라며 "총선 이후 단통법 폐지의 연장선에 있는 전환지원금 정책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결국 전환지원금 제도가 정부의 의도대로 이통사 간 경쟁을 유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5세대(5G) 통신 가입자수의 정체로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적인 경쟁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단말기 가격이 인하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환지원금이 대폭 확대되지 않는다면 효과가 있기 어렵다"며 "ARPU가 떨어진 상태에서 보조금으로 단말기 가격을 떨어뜨리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시장이 나빠져서 단말기가 팔리지 않는다면 전환지원금이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독점 구조가 갖춰졌다"며 "현 상황에서는 전면적인 경쟁이 일어나기 어렵고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