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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당, 민주 견제에 '교섭단체 구성' 속도조절…"서두르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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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의원 꿔주기·요건 완화' 모두 부정적
조국 "개원 전이 좋지만 연말까지도 생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2대 국회에서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노리던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잇단 견제구에 속도조절에 나섰다. 조국 대표는 "범민주 진영 유권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시간에 만들겠다"며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 움직임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총선 전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할 가능성까지 내비쳤던 것에서 대폭 후퇴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12석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대표가 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가 마감된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송사의 출구조사 발표후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다. 이번 선거중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46석중 12~14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출구조사에서 예측 발표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특별법' '윤석열 관건선거 진상규명 국정조사' 등을 내걸고 있는 상태이다. 2024.04.10 yym58@newspim.com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7일 최고위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는) 21대 국회에선 대상이 아닌 것 같다"며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제도개선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친문 핵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18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교섭단체의 허들을 낮추자는 여야 간 공감대가 있고 합의된다면 모르지만,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해 허들을 낮추자는 게 공감대를 못 얻지 않겠나"라며 "순리대로 가면 되는 일을 억지로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구성요건 완화에 나서지 않으면 다른 군소정당과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해야 한다. 진보당(3석), 새진보연합(2석), 새로운미래(1석)가 합류해도 2석이 모자란다. 시민사회 추천 몫으로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당선된 서미화·김윤 당선자의 합류가 필요하다.

다만 비례대표인 두 당선자는 탈당시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당이 제명해야 한다. 민주당의 협조 없이 조국혁신당 합류는 불가능하다. 민주당 내부에선 인위적인 '의원 꿔주기'에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의원을 빌려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며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어 "비례연합당에 들어온 분들이 의정활동에서 소기의 성과를 내고 시민사회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면 결국 다수인 민주당과 함께 해야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교섭단체를 만들겠단 목표는 분명하다"면서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 17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개원 전에 (구성)하는 것이 좋지만 연말까지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쪽수를 늘리는 데 집중하다 보면 당의 정체성이 흩어질 수 있다"며 "범민주진영을 지지한 유권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방식과 시간에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한 조국혁신당 당선인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교섭단체 구성 문제는 지난 워크숍 때 조 대표에게 일임했다"며 "조 대표가 여러 가능성을 갖고 고심 중이다.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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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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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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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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