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전문간호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오후 3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전문가들은 현재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의료기관 필요에 따라 결정된다며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의료기관 필요에 따라 간호사 양성…업무 범위 '혼재'

김성렬 고려대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의료인력을 확충한다고 밝혔으나 '간호사'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증원을 추진하는 의사의 업무는 간호사 업무와 밀접해 간호 업무에 대한 혁신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필수 의료 분야인 응급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간호사의 기능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의료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간호사의 역량 강화와 전문 간호사의 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 의료개혁 토론회'에 참석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4.18 sdk1991@newspim.com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우 전문 간호사가 의료기관 필요에 따라 양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간호사와 수간호사 형태로만 분류돼 업무 범위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지아 경희대 간호과학대 교수는 "전문간호사는 코디네이터 등 다양한 호칭으로 불리고 있다"며 "업무도 다른 전담 간호사들은 스스로 공부하거나 교육과정도 천차만별"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원인에 대해 전담 간호사가 의료기관 필요에 따라 양성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간호사의 업무 환경이 의료 환경이나 병원 분위기에 따라 축소됐거나 확대되면서 혼란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전담 간호사가 의료기관의 필요에 따라 양성되는 상황에 대해 정부가 지난 2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으로 간호사 업무 수행 기준을 마련했으나 '한시적'이라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한시적이라는 단어가 갖는 혼란성이 있다"며 "전문간호사 역할이 정립돼야 하고 명확한 업무로서 정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공의를 대신해 전담 간호사로 파견받은 9년 차인 간호사는 정부에 "갑작스러운 업무 변화로 모든 판단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며 "정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필수의료분야 간호사 역량 강화 및 전문간호사 활성화 방안 [자료=보건복지부, 김성렬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2024.04.18 sdk1991@newspim.com

◆ 전문가 "직무 역량 중심 전담간호사 교육 훈련 시급"

김 교수는 전문간호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임상 실무에 맞게 업무를 분류하고 행위에 대한 수가 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과정에 대한 개편, 기관과 개인의 노력을 합해야 진정한 의료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 전문간호사는 간호사 면허만 신고하고 전문 간호사 보수교육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며 "공통 업무와 분야별 임상 현장을 위한 보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현재 하고 정부가 시범사업 보완 지침으로 내세운 '간호사 업무 수행 기준'에 대해 전담 간호사 정의를 특정 분야와 특정 업무 훈련을 받은 간호사로 정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담 간호사와 일반 간호사의 업무를 구분하고 법적인 보호와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는 지금의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른바 전담간호사를 조속히 법제화하겠다"며 "간호사가 임상 현장에서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력발전경로를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