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1년간 묶어둔 가스요금…하반기 인상 '초읽기'

기사입력 : 2024년04월22일 16:34

최종수정 : 2024년04월22일 16:34

가스요금 인상 가시화…하반기부터 인상 예측
업계 "전기만큼 가스 시급…하루빨리 인상해야"
전기요금, '냉방비 폭탄' 우려에 3분기 동결될 듯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 10일 총선이 종료된 이후 그동안 수면 아래 있었던 민생 현안들이 점차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의 에너지 요금 인상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년 동안 동결해 왔던 도시가스 요금은 올 하반기부터 인상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다음달부터 인상이 단행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반면 전기요금은 여름철 '냉방비 폭탄'을 우려해 동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 정부, 하반기 에너지 요금 고심…가스요금 인상·전기요금 동결 유력

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에너지 요금의 인상 여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냉방 수요가 많고 난방 수요는 적은 여름철을 맞아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가스요금은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요금은 지난 2022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인상된 뒤 지난해 5월부터 1년여간 동결됐다. 지난해 초 가스요금을 인상한 뒤 겨울철 '난방비 폭탄' 대란이 벌어지며 국민들의 원성을 맞닥뜨렸던 정부는 이후 1년여간 요금 인상을 자제해 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월부터 주택과 영업용 도시가스 요금이 '메가줄'당 1.90원으로 0.67원 인상된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와 도·소매 공급비를 더한 금액으로 정해지는데 LNG 단가가 오르면서 원료비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전력은 16일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kWh(킬로와트시)당 3원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주택가에 설치된 도시가스 계량기 모습. 2022.06.15 leehs@newspim.com

가스 도매요금은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 단가를 뜻하는 '원료비'와 한국가스공사 등 공급업자의 투자·보수 회수액을 뜻하는 '공급비'로 구성된다. 원료비는 짝수달 중순까지 정산해 제출하면 홀수달 1일부터 적용되고, 원료비는 매년 5월 1일마다 조정할 수 있다.

전담 기관인 가스공사의 재정난 등 요금을 인상해야 할 필요성은 명확하다. 가스공사는 가스를 판매하고도 손해를 입어 외상값 개념으로 달아두는 미수금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3조7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음에도 판매 가격에 이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찍이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밝혔던 정부는 하반기 요금 인상을 두고도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최근 이란·이스라엘 사태로 인해 중동 리스크가 악화하며 국내 경제에도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물가 전담 부처인 기재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에너지 요금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겨울철을 지나 난방비에 대한 부담이 적어진 만큼 하반기 가스요금을 인상하고, 높은 냉방 수요를 고려해 전기요금은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달부터 가스 도매요금 중 원료비와 공급비가 모두 인상되며, 하반기까지 총 10% 안팎의 단계적인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인상 여부와 단행 시점 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특히 다음달부터 10% 안팎으로 단계적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산업부와 기재부는 21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하반기 가스요금 인상을 기대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국전력의 재정난이 부각되며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은 널리 알려져 있는 것과 달리, 가스공사는 장부상 흑자를 낸다는 이유로 인상이 시급하지 않다는 인식이 높다"며 "미수금을 고려한 사정은 사실상 적자 상태다. 가스요금을 올려 하루빨리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 전기요금, 3분기 지나 4분기 인상될 듯…고물가 속 국민 부담 완화

당초 총선 이후 3분기부터 인상될 것으로 예측됐던 전기요금은 또 한번 동결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요금을 인상할 경우 냉방 수요가 커지는 여름철을 맞아 '냉방비 폭탄' 사태가 벌어지며 지난 겨울철의 민생 부담을 재현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서다. 여기에는 특히 고물가 부담을 막으려는 기재부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4개 분기 연속으로 가정용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지난해 4분기에는 대기업 등 대용량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해 일반 가구의 고지서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전기요금은 지난 2022년 2분기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 5차례에 걸쳐 40.4원(39.6%) 인상된 후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

'3고' 위기 속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 우려가 동결의 주요한 이유지만, 한전이 올해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도 정부가 동결을 결정하는 데에 당위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한전은 영업손실이 극에 달했던 지난 2021~2022년의 위기를 딛고 지난해 3·4분기 연속으로 각각 1조9966억원과 1조8843억원의 흑자를 달성했다. 올해에는 연간 기준으로도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들이 전망하는 올해 한전의 영업이익 규모는 약 9~10조원에 달한다. 이는 2021년부터 3년 연속으로 연간 적자가 이어지기 직전 2020년(4조863억원)에 달성했던 영업이익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런 한전의 호실적 전망으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의 가장 강력한 명분으로 '한전의 천문학적인 재정난'을 꼽아왔던 정부로서는 추진동력을 잃어버리게 된 셈이다.

전기요금은 3분기를 넘어 4분기부터 다시 인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연간 마지막 분기인 4분기는 전기요금 정상화에 나설 수 있는 그 해의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전담 부처인 산업부도 하반기부터는 인상에 본격 나서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여름은 특히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한여름철 냉방 수요가 전년보다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요 등을 고려해 인상 시기를 조정하더라도 하반기부터는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