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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한-루마니아 정상회담…"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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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간 협력 잠재력 막대해"
"국제적 위협 해결 위해 긴밀히 협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기초한 양국 관계의 견고한 토대를 재확인했다.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대통령은 전날부터 25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회담은 공식 환영식, 방명록 서명 및 기념 촬영, 한-루마니아 정상회담, 협정 및 양해각서(MOU) 서명식, 공식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회담에서 양측은 양국 간 협력의 잠재력이 막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 안보, 경제, 환경, 문화, 교육과 같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양국 국민에게 이익이 될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약속했다.

지난 2008년 9월 루마니아 대통령의 한국 방문 계기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루마니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선언'을 상기하면서, 양측은 새로운 지정학적, 지경학적 환경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양측은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비롯된 규칙 기반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과 위협,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으로 점증하는 안보 환경의 불안정성과 더불어, 테러리즘, 폭력적 극단주의 및 급진주의로 인해 증대되는 국제적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2024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4.22 photo@newspim.com

양측은 또한 경제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 팬데믹 이후 불균등한 경제 회복, 에너지‧식량‧물 부족, 기후변화의 영향, 신흥 및 파괴적 기술의 오용, 사이버 위협 등과 같은 광범위한 공동의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더 긴밀히 협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향후 수십 년 간의 공고하고, 생산적이며, 실용적인 양국 협력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공동의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의원친선협회를 공고화하고 양국 의회의 상임위원회 간 대화를 증진함으로써 의회 간 교류를 장려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한 군사 교육과 훈련, 군 의료, 스포츠와 문화 교류, 정보와 경험 교환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사이버안보에 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과 루마니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더 민주적이고 대표적이고 투명하며,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유엔의 주요 기관이 되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을 지지하기로 했다.

양측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양측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내에서 우크라이나의 주권, 독립 및 영토 보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고, 루마니아의 전략적 위치와 한국의 전문성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의 복구와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국과 루마니아는 흑해 지역의 번영, 경제발전, 지역 안보 및 안정, 자유와 민주주의를 촉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 지역의 연결성, 관광, 무역, 에너지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데 있어 투자할 기회를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인 러북 간 무기 이전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러한 무기들의 사용을 규탄했다.

아울러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언사와 도발도 규탄했다. 그러면서 양측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과 EU 간 협력을 지지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인도 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간의 정치적 대화와 실용적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한국-NATO 간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ITPP)의 맥락 등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022년 12월 2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한-루마니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2.23 yooksa@newspim.com

양측은 우크라이나 지원, 사이버 및 복합 위협 대응, 신기술 활용에 대한 NATO-IP4 간 협력 강화 이행에 기여하는 등 공동의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대화를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기술, 과학 및 연구 교류 기회를 계속 식별하고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인프라, 에너지, 국방과 같은 전략적 분야에서 상호 투자를 확대하며, 상대국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진출 확대 및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의 합작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공급망 회복을 포함한 양자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같이했다.

한-루마니아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양자 간 경제 및 통상 관계를 확대하고 다각화하기 위해 더욱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2023년 12월 서명된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를 상기하며,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50년까지 세계 원자력 발전 용량을 3배로 증대하기 위한 협력에 합의했다.

특히, 한-루마니아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루마니아 에너지부 간 '원전 협력 MOU'에 기반해, 양측은 원전 설비 개선, 핵연료 및 폐기물 관리, 인적 자원 개발, 공급망 정보를 포함한 광범위한 협력에 참여하기로 했다.

또한 항공 우주, 첨단 핵 기술 및 관련 연료와 같은 신기술에 관한 국제 규칙 및 모범 사례를 확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뜻을 모았다.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을 개선하고 규칙 기반 다자 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지하기 위해 다자 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WTO의 원대한 개혁을 지지하기로 결의했다.

양측은 문화와 스포츠 분야에서의 인적 교류, 특히 청년과 언론인의 인적 교류를 통해, 양국 국민 간 이해를 증진하고 더욱 긴밀한 소통을 촉진하기로 약속했다.

끝으로 한-루마니아는 양국 연예 산업 간의 파트너십을 모색하고, 콘텐츠 제작자들의 성장 기회를 개발하며, 특히 영화 제작 분야를 포함한 창의적 공동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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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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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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