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 "가맹사업법 개정안, 악의적 이용 우려"

기사입력 : 2024년04월23일 16:54

최종수정 : 2024년04월24일 08:59

민주당,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처리
조홍선 "공정위 입장 반영 안돼…충분한 논의 필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3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처리를 강행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려의 의견을 표명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제정에 공정위의 입장이 반영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입법 과정에서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대상 백브리핑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조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맹점주 단체에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인데, 노동조합처럼 대표 단체와 협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수 단체와 협상을 해야 하는 건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현행 개정안대로라면 가맹본부에서 여러 가맹점주 단체의 협상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가맹본부가 관리하는 가맹점이 100개 미만인 곳이 전체에서 94~5% 정도 된다. 하나의 가맹본부에서 수십 개의 가맹점을 관리하는데 만약 무한정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영업이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공정위에서 과도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경영계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현재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협상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마찰이 없는 것이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수의 가맹단체가 협상을 요청하리란 불 보듯 뻔하다. 가맹본부에서 매출액이 10억 이하인 곳이 전체의 66.4%인데 중소, 소규모 가맹본부의 경우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갑을이 명확하다. 을의 입장인 가맹점 단체에서는 당연히 협상력을 기르려고 할 거고, 이를 지원하는 게 공정위 역할이 아닌지

▲공정위 또한 가맹점이 어느 정도 협상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한다. 지금 갑을관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이 필수품목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공정위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협의 없이 필수품목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규제개혁심사를 진행 중이고 늦어도 7월까지는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공정위는 단계적으로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은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부족할 만큼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어서 우려스럽다

-가맹점 단체에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 외에도 부작용이 우려되는 항목이 있다면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같은 경우에도 요건에 대한 문제가 있다. 개정안에는 공정위나 시도지사에 등록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사실 서울, 부산, 경기, 인천을 제외하고 가맹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실무적으로 (공정위가) 정비하거나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8년에도 한번 발의가 된 적이 있었는데, 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가 있는지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소규모 가맹본부도 많고 일부 단체에서 필수품목 지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악의적으로 계속 (협상을 요청) 한다든지 하면 실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된다. 결국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모두에게 손해를 입혀 관련 산업을 위축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법안 제정 과정에서 공정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는지

▲우선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을 막기 위해 지난해 9월 당정협의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국회 본회의에 부의처리된 가맹사업법 개정안 같은 경우 작년 공정위가 법안내용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그대로 국회 정무위에서 수정한 형태로 의결됐다. 이는 국회 법사위 심사과정도 생략된 결과를 불러왔다. 그 때문에 입법 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 공정위의 차선책이 있다면

▲현재 저희(공정위)도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고, 일단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검토해 봐야 하는 상황이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