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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덕수 총리 "지역 종합병원·전문병원 지원 지속 확대…보상체계 개선"

기사입력 : 2024년05월01일 15:42

최종수정 : 2024년05월01일 15:42

1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
"의료계 환자 곁 지켜야…전공의·의대생들 복귀해야"
"의료개혁, 국민 모두를 위한 것…흔들림 없이 완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지역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병원 규모에 따른 보상체계를 개선해 상급병원과 동일 진료시 동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종합병원 중 필수의료 특화병원을 지정해 집중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leemario@newspim.com

한 총리는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중심으로 환자 한분 한분의 진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면서 "비상진료를 위해 651명의 의사와 976명의 간호사를 신규로 채용했으며, 1만여명 이상의 진료지원간호사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간호협회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개원의가 타 의료기관의 응급실 등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권역외상센터 전문의의 센터 외 응급실 및 입원실 진료도 허용하는 등 의료현장의 규제도 즉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 총리는 "오늘 중대본에서 응급환자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119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겸직 허가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이나 병원과 협력하는 방안도 논의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또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리는 비정상적인 의료수요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면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치료하고, 경증환자는 1, 2차 병원에서 진료받으시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119구급대 이송 시에도 지역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을 먼저 활용토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의 소통 의지도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월요일 대통령님과 제1야당 대표께서 국정현안에 대해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시면서 특히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에 대해 공감하셨다"면서 "이는 의료개혁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지지와 여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 나갈 것이며,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언제든 마음을 열고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며 "의료계도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응답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의사와 정부간 갈등이 심화되는 25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의대 교수의 사직과 주 52시간 근무, 외래진료 축소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5 choipix16@newspim.com

집단행동에 나선에 의료계에 거듭 대화도 촉구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의료계와의 대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유예하고 있으며, 지금이라도 복귀하면 유연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또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도 수용하여 2025학년도에 한해 대학별 모집정원을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의료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가져온다면 2026학년도 이후의 증원 규모도 논의 가능하다"고도 했다. 

다만 그는 "그런데도 오는 금요일에 또 다른 병원 교수님들이 휴진을 예고하고 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환자분들의 가슴은 불안감으로 타들어가는데 일부 교수님들은 환자 곁을 떠나겠다고 하신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의대교수님들께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환자 곁을 지켜 주시고,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들도 이제는 돌아와야 한다"며 "여러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장소로, 그리고 일상으로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 총리는 "국민의 고통보다, 환자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국민과 환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미래의 지속 가능한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현장으로,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열망과 확신이 정부에게 무엇보다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 "의료개혁은 현재를 사는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며, 미래를 살아갈 우리 후손을 위한 것이다. 정부는 멈춤 없이,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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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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