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정부, 의대 증원규모 5월 말 최종 확정…"법원의 증원 보류와 충돌 없어"

기사입력 : 2024년05월01일 19:21

최종수정 : 2024년05월02일 06:08

서울고법, 정부에 의대증원 근거 자료 요구
항고심 결정 전까지 증원 규모 승인 보류
정부, 대전협 심의 거쳐 최종 규모 확정 예정
예년과 같은 일정…"수험생 등 피해 없을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해 최종 승인을 보류하라는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의 권고에 대해 당초 정부 계획과 충돌되지 않는다며 5월 말에 최종 규모가 확정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은 이날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증원 규모로 내세웠던 2000명의 근거를 내라고 요구했다. 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 전까지 정원 최종 승인을 보류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인 전병왕 보건복지부 의료정책실장이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4.26 leemario@newspim.com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각 대학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정해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면 대교협은 심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승인 결과를 각 대학별로 통보하게 된다"며 "그 시점이 통상적으로 5월 말과 하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 기획관은 "정부가 예고했던 5월 말 대교협 승인 절차는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별도로 따로 일정이 지연된다거나 단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혀 충돌되는 바가 없어 재판부의 요청 사항을 충분히 수용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종 의대 증원 규모 보류가 결정됨에 따라 수험생 등과 관련한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당초 예년과 같은 일정으로 추진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재판부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 심 기획관은 "충실히 준비해 10일까지 제출하는 등 소송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며 "어떤 자료들을 제출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며 소송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한편 일부 병원 의대 교수들은 지난 30일 기준 외래 진료와 수술 축소 등 '주 1회 휴진'을 시작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0일 기준 40개 의과대학 소속 88개 병원 중 8개 병원의 일부 의사들이 외래 진료를 축소하거나 휴진했다.

8개 병원의 축소된 외래 진료량은 최소 2.5%에서 최대 35% 수준이다. 정부는 일부 의사들의 휴진이 예고됐지만 큰 혼란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전 실장은 "일부 의사의 휴진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의사, 간호사 등 많은 의료진은 전공의들의 빈자리까지 메워가며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다"며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