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녀 남녀 57.5% "자녀 출산계획 없거나 결정 못해"…월 267만원 주면 육아휴직 고려

기사입력 : 2024년05월02일 19:18

최종수정 : 2024년05월02일 19:18

저출산위, 2024년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 발표
경제적 조건 개선, 일·가정 양립 결혼·출산 결정에 핵심
저출산 도움되는 정책에 "직접 양육시간 지원 늘려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자녀가 없는 남녀 절반 이상은 자녀 출산계획이 없거나,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에 대한 부담감, 양육비용 부담 등이 이에 대한 원인으로 꼽혔다.

저출산 해결에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정부 정책으로는 '직접 양육 시간지원'을 꼽았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남녀평등한 육아 참여 문화조성을 저출산 해결에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는 결혼·임신·출산 의향 및 태도, 양육·돌봄 및 일·가정양립에 대한 인식 및 욕구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번 인식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를 통해 이뤄졌다. 전국에 거주하는 만25~49세 남녀 약 2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온라인조사(3.29~4.1) 방식으로 실시됐다.

◆ 미혼남녀 61.0% "결혼의향 있어"…결혼자금 3억2000만원 필요

결혼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미혼남녀 중 결혼 의향(하고 싶다)이 있거나 계획 중인 경우는 61.0%로 나타났다. 미혼남녀 절반 이상이 결혼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결혼 의향이 있지만 아직 미혼인 사유는 남녀 모두 결혼에 필요한 자금을 더 모은 다음에 하겠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반면 결혼 의향이 없는 경우(나중에도 하고 싶지 않다)는 22.8%에 그쳤다. 남성(13.3%)에 비해 여성(33.7%)의 결혼 의향이 낮게 나타났다.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05.02 jsh@newspim.com

상대적으로 남성은 결혼식 비용, 신혼집 마련 등 '경제적 부담 때문에, 여성은 결혼에 따른 가사, 출산, 자녀양육 등 '역할에 대한 부담'때문이라는 응답률이 높았다. 응답자 대부분은 주거·일자리 등의 '경제적 조건'과 '일가정양립 지원' 조건이 개선된다면 결혼·출산 의향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 외 결혼자금은 평균 주택자금 2억4000만원, 기타 비용 7900만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다만 결혼의향은 있으나 결혼에 부정적인 경우 필요한 자금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 조사 대상자 61.1% "자녀 있어야"…이상적 자녀 수 1.8명

임신·출산에 대한 인식에서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1.1%를 나타냈다. 다만 여성(51.9%)이 남성(69.7%)보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았다. 25-29세 여성 중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4.4%에 불과했다.

이상적인 자녀 수는 1.8명이라 응답했다. 다만 자녀가 없는 남녀의 32.6%(기혼 42.4%, 미혼 29.5%)만 자녀출산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05.02 jsh@newspim.com

자녀가 없는 남녀의 57.5%는 출산계획이 없거나(29.7%) 결정하지 못했다(27.8%)고 응답했다. 그 사유로는 양육을 어렵게 느끼는 부담감, 양육비용 부담 등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남녀 모두 소득 지원증가와 자유로운 육아휴직, 재택근무 등 육아시간 지원 증가 시 출산의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산 의향 있는 여성 88.8% "출산 이후에도 경제활동 지속 희망"

양육·돌봄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출산 의향이 있는 여성 응답자 88.8%(전일제51.8%+시간제37.0%)는 자녀 출산 이후에도 경제활동 지속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5-29세 여성 대다수(92.8%)는 출산 이후 경제활동 지속 희망했다.

아이 돌봄 방법으로는 시설돌봄보다 가정돌봄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46%는 만24개월 이후 시설돌봄(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하나, 만 12개월 미만 자녀의 시설돌봄을 희망하는 부모는 17.4%에 그쳤다.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05.02 jsh@newspim.com

초등돌봄 기관인 늘봄학교 이용 여부 및 희망시기에 대해, 부모의 77.6%가 이용을 희망했다. 또 부모의 30.4%는 6학년까지 모든 학년 동안의 이용을 희망했다.

가정방문 돌보미 이용 의향자 중 32%는 상대적 저렴한 비용(35.9%), 육아도우미 구하기 힘들어서(34.7%), 외국어 교육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28.7%) 등의 이유로 외국인 돌보미 활용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맞벌이 부모 일·가정 양립 위해 '육아 시간 확보' 선호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맞벌이 부모의 경우 일·가정 양립을 이루기 위해 육아 시간 확보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희망하는 육아근로지원제도는 자녀연령(월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육아휴직은 출산휴가 이후 시점부터 자녀가 12개월이 될 때까지 선호가 크게 높았다(여성 74.8%~80.8%, 남성 46.5%~59.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가 18개월 이후부터 초등 취학전까지 30%대 수요가 지속 확인됐으며, 초등자녀 양육시까지도 수요가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는 양육시기 전반적으로 수요가 높게 나왔다. 특히 자녀가 24개월 이후 초등학령기 동안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과 유연근무 두 제도가 동시에 수요가 높았다.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05.02 jsh@newspim.com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는 사유는 경력 및 승진·배치 등 불이익 염려, 사내눈치 등 조직문화 영향과 소득감소 때문으로 인식했다.

일·가정양립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조치로, 제도사용으로 인한 급여삭감 최소화(25.1%), 업무대행자에 대한 보상지원(21.9%), 제도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조치를 한 사업장 처벌강화(19.1%)를 꼽았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 증대를 위해서도 동료에 대한 보상 확대(28.3%), 제도시행 기업에 대한 지원확대(27.3%)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자녀가 있는 취업자들은 근로소득(실수령액 기준)의 약 80.1%(평균 약 266만6000만원)가 육아휴직을 결정할 수 있는 적정 급여액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휴가기간과 관련, 배우자 출산휴가는 78.3%가 현행 10일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26~30일이 적정하다는 응답률(37.5%)이 가장 높았다.

난임치료휴가는 80.8%가 현행 3일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7~10일이 적당하다는 응답률(40.5%)이 가장 높았다.

◆ 응답자 90.8% "지금까지 저출산 정책 효과 없어"

끝으로 저출산 정책 인식에서는 응답자 대부분(전체 89.6%, 남 91.1%, 여 87.9%)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응답자 90.8%는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은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동안의 저출산정책 캠페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느낌이 없거나(41.7%), 오히려 반감이 든다(48.0%)고 응답했다.

정부대책 중에서는 직접 양육 시간지원이 저출산 해결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여성의 경우 남녀평등한 육아참여 문화조성 등이 저출산 해결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보고회에서 참석자들 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05.02 jsh@newspim.com

이날 결과보고회에 참석한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응답자 특성에 따른 분석을 통해 성별, 연령, 취업, 자녀유무 등에 따른 맞춤형 정책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면서 "특히 20대 중후반 청년층의 인식, 가치관에 대한 심층적 인식조사를 통해 코호트별 특성을 세부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류연규 서울신학대 교수는 "돌봄수요가 영아기뿐만 아니라 초등학령기 자녀까지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일하면서 양육할 수 있는 제도와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문화적 변화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본 조사를 통해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과 정책수요를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특히 주거·일자리 등 경제적 지원과 일·가정 양립이 결혼·출산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식조사결과를 반영한 체감도 높은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고 육아친화적인 문화·환경이 마련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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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