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집단 유급 막아라"...의대 '학사 운영' 변경 허용한 교육부, 왜?

기사입력 : 2024년05월07일 15:21

최종수정 : 2024년05월07일 15:21

정부, 공문 통해 '집단 유급' 방지 관리
의협 "의료공백 파장, 수년간 이어질 것"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부가 전국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학기제 수업을 학년제로 바꾸는 등 학칙 변경 방안까지 각 의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여러 차례 각 대학 총장을 만나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협조를 요청해 왔다.

이같이 정부가 집단 유급을 막기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의료 인력 수급 공백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3일 의대가 있는 전국 대학 40개교에 '의과대학 학사 운영 관련 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교육부는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학사 운영 방식을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3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정문 입구서 피켓을 들고 '5월3일 하루 휴진'과 의료정책 전환 시위를 하고 있다. 2024.04.30 leemario@newspim.com

학기제는 한 학기당 15주씩 반드시 수업해야 한다. 학년제는 한 학년당 30주의 수업을 채우면 된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매 학년 30주 이상 수업 시간'을 확보하게 돼 있다. 학기제로 운영된다면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시점은 이달 중순쯤으로 예측된다. 이후에도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를 지속한다면 여름방학을 이용해 수업하더라도 법에 정해진 수업 시수를 다 채우지 못해 집단 유급이 발생한다.

반면 학년제로 운영한다면 집단 유급 시점은 8월로 넘어간다. 내년 2월까지 30주 수업시수를 채우면 되기 때문이다.

학사 운영을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바꾸려면 대학들이 학칙을 고쳐야 한다. 해당 공문에서 교육부는 탄력적 학사 운영 추진 계획, 예과 1학년 학사 운영 관련 조치계획, 임상실습 수업 운영 관련 조치계획, 집단행동 강요 관련 상황 점검·대응 등 구체적인 유급 방지 대책을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집단 유급 방지에 세밀한 신경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같이 교육부가 직접 나서 학칙 변경 예시까지 들며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으려 한 것은 의료 인력 수급 공백에 대한 우려로 보인다. 올해 의사 국시 합격자는 3045명이다. 매해 약 3000명 가량의 의사들이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다. 하지만 집단 유급이 발생한다면 의사 국시를 볼 대상자들이 사라져 신규 의사들도 배출되지 못한다.

의료계에서는 집단 유급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발생한다면 수년간 파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규 의료 수급 인력을 대체할 인력이 없고, 이 때문에 매해 연쇄적으로 악영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신규 의료 인력 수급이 안 된다는 것은 대학병원 최일선에서 일할 인턴에 없어진다는 얘기"라며 "현재 한국 의료체계에서는 인턴, 레지던트가 없으면 현장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봐야 하고, 지역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 군의관 인력도 없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연차가 빈다 해도 대체할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에 파생되는 문제가 매년 연쇄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사진
부동산 논란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차명 부동산과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수석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곧 오 수석 거취가 정리될 전망이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고위직 낙마 사례가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전 중 입장이 정리되면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중이던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그는 과거 검사로 근무하며 배우자 소유의 경기 화성시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자신의 대학·학과 동문인 A씨 이름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해당 부동산은 공개 대상에서 누락됐다. 재산공개를 피하고자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여기에 오 수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A씨 명의로 한 저축은행에서 15억원을 대출받고 대출 상환 과정에서 해당 저축은행 사주가 일부 금액을 대신 상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오 수석은 언론 보도를 통해 부동산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해명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송구하고 부끄럽다"며 소개를 숙였다.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일단 본인이 그에 대한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이 오 수석 관련 의혹에 입장을 표명한 것은 논란이 부동산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이었다. 이 관계자는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한다'는 말의 의미를 묻자 "부적절한 처신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하지 않았냐"며 "안타깝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정한 부분을 평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오 수석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인지했는지, 그에 대한 오 수석의 소명은 충분했는지, 오 수석의 거취에 대한 검토는 없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8: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