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1기신도시 선도지구 지정한다지만 ...사업성 확보 여전히 '불투명'

기사입력 : 2024년05월08일 06:01

최종수정 : 2024년05월08일 06:01

원자잿값, 인건비 상승에 조합원 분담금 껑충
용적률 500% 초고층 조성시 공사비 30~40% 더 들어
개발호재에도 집값 약보합...투자심리 위축 여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으로 1기 신도시의 아파트 재건축이 한결 수월해졌음에도 사업성 확보는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서울 주요 정비사업의 3.3㎡당 공사비가 100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공사비가 1년새 20% 이상 튀면서 조합원 부담금도 덩달아 치솟은 상태다. 더욱이 1기 신도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초고층 재건축을 모색해야 하는 만큼 그에 따른 공사비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재건축에 대한 주민 동의율 확보 등에도 불투명성이 강해 집값 회복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 3만가구 선도단지 지정 임박...사업성 확보 관건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중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선도지구 지정을 앞뒀으나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높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물론 선도지구 지정으로 재건축이 한층 빨라지는 지구, 단지를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재건축 공사비가 급증한 데다 고금리 장기화, 경기 침체 우려 등 시장 불확실성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모양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기도 분당 일대 모습.<사진=정일구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와 선정 기준을 발표한다. 선정 규모는 1기 신도시별 정비 대상물량(주택재고)의 5~10% 수준에서 정해진다. 분당 4900∼9700가구를 포함해 최대 3만가구가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총주택 수가 6만9000가구인 일산에서는 최대 6900가구, 평촌(4만2000가구)·산본(4만2500가구)·중동(4만1400가구)에서도 각각 4100가구 정도를 지정할 수 있다. 지역별 주택공급 여건과 이주단지 공급계획 등을 고려해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다수의 선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으로 용적률 확대, 안전진단 면제 등이 적용되면서 막혔던 재건축의 길이 열린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자체적인 사업성 문제로 주민 동의 등의 절차부터 삐걱댈 공산이 크다.

가장 큰 숙제는 공사비다. 지난해 전국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평균 공사비는 3.3㎡당 687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까지만 해도 480만3000원 수준으로 500만원을 밑돌았으나 3년 만에 40% 이상 상승한 것이다. 최근에는 3.3㎡당 1000만원 돌파한 사업장이 상당수 출연하고 있다.

게다가 기존 용적률 200%대에서 400% 이상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층 건물로 탈바꿈해야 한다. 초고층 건물은 지진, 풍압에 강한 특수구조물로 설치해야 하고 고가의 건설 장비가 추가로 투입돼 공사비 부담이 더 높다. 공사기간도 상대적으로 더 길다. 사업 규모에 차이가 있으나 시세가 5억원대인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의 경우 조합원 분담금이 5억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고공행진 중인 조합원 부담금을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얼마나 동의할지 지켜봐야할 부분이다.

◆ 기대감 약화에 집값도 '시큰둥'

사업성 확보에 대한 불안심리가 여전히 높아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으나 1기 신도시는 변동률도 미미한 상태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과 선도지구 지정에도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주 경기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지역은 대체로 약보합(-0.01%~0.00%) 수준을 기록하며 가격 변동률이 약보합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마포(0.02%), 동작(0.02%), 영등포(0.01%) 등 일부 서울지역이 상승 반전한 것과 비교하면 1기 신도시의 개발 호재가 시세에 반영되지 못하는 모양새다.

부동산R114 백새롬 리서치팀 책임연구원은 "재건축 사업에 대한 불안심리가 여전히 높다 보니 정비사업 기대감보다는 고금리 기조, 경기 침체, 공사비 인상 등 외부 변수에 시장이 더 큰 영향을 받는 분위기"라며 "선도지구가 구체화하면 투자심리가 일부 살아날 수 있으나 그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