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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선 고지 추미애, 국회의장 출마…"의장 독주 막는 '불신임 권한' 당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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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前 법무부장관·경기 하남갑 당선인, 22대 국회의장 도전
"대통령 본인과 측근 관련 이해충돌 사안 거부권 제한 강구"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22대 총선으로 6선 고지에 오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하남갑 당선인은 8일 "개혁국회에는 검증된 개혁의장이 필요하다"라며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출마를 선언했다. 

추 당선인은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의 독주·전횡 방지를 위한 '의장 불신임 권한'을 당과 당원에 위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구체적 공약으로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개혁·민생입법 추진과 신속한 원구성 ▲대통령 본인·가족과 측근 관련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거부권 제한 강구 ▲국회예산편성권 신설로 국회 권한 강화 ▲국민발안제 도입을 통한 국민 입법 참여 확대 ▲'기후정의'를 통한 미래세대 기본권 수호 등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국회의원 당선인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장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4.05.08 pangbin@newspim.com

추 당선인은 이날 회견문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민생·평화·민주주의 3대 위기를 한꺼번에 겪고 있다"며 "국민께서는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압도적 힘을 실어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파탄난 민생경제와 위기에 빠진 한반도 평화를 해결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제 국회에서 힘을 가진 우리가 답해야 한다. 민의를 따르는 '개혁국회'를 만들어 민생을 되살리고, 평화를 수호하며,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미래먹거리와 민생 관련 입법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신용사면 등 처분적 법률'을 비롯한 민생경제 법안을 위해 의장 직속 '민생경제 법안 상시 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추 당선인은 "윤석열 정부가 무너트린 외교와 평화를 정상화하겠다"며 "더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침묵하거나 방관하지 말라는 것이 총선 민심이다. 민주주의 꽃이자 최후의 보루인 국회가 앞장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부각했다.

이어 "그래서 개혁의장이 꼭 필요하다"라며 "수권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실효적인 정책으로 법안을 준비하고, 국회는 신속하게 이를 관철해내야 한다. 미래를 위한 대전환 입법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신뢰의 정치와 책임정치로 정치를 복원하겠다"며 "저 추미애는 어려운 시기마다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부당한 공격을 받더라도 국민의 인권과 사회적, 정치적 진실을 위해 싸워왔다"고 피력했다. 

추 당선인은 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국회 권한 확대 등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재차 부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개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 선거제 개편 같은 기본을 먼저 구축하고 난 뒤에 정치개혁, 중앙권력에 대한 개헌 논의가 진행돼야 함에도 항상 총선 임박해서 논의가 벌어지기 때문에 기초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론부터 먼저 꺼내는 식"이라 지적했다. 

계속해서 "우리가 권위주의 대통령 시절을 오래 겪다보니 사고가 침체돼 있는데, 지금의 국회 권한은 미약하기 짝이 없다"며 "국가를 운영해보고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하는 건 고칠 수 있게 '원포인트 개헌'을 상시적으로 논의해 공감대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당선인은 여당이 자신을 겨냥해 '입법 독주'라는 비판을 한 데 관해 "의회주의에 따라 협상할 시간도, 기회도 제공했는데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남용하면 국민 다수가 지지해 준 정당으로선 당연히 행정부를 견제하면서 대안을 내고 국민을 위한 입법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 반박했다.

이어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거지 그걸 독주한다 하지는 않는다"며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부 독주한다고 하지는 않지 않나"라 재차 부인했다.

국회의장에 당선되면 차기 대권 주자로 나서지 않겠다 선언한 것에는 "검찰독재 정권 하에선 국민을 지키는 데 한 몸이 돼야 하는 것이고 누구도 그런 시대적 소명에서 일탈해선 안 된다"며 "지금의 최대 개혁은 검찰독재 극복이고 정권 교체"라고 재차 입장을 확고히 했다.

아울러 "(저는) 신뢰정치, 책임정치로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을 되찾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후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에 국회의장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다. 현재까지 출마를 확정한 것은 추 당선인을 비롯해 6선의 조정식 의원과 5선의 우원식 의원, 정성호 의원이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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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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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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