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40곳…2017년 대비 '두배' 가까이 늘어
OECD 상당수 국가, 유아 의무교육 실시
해외는 일·육아 양립 장려 정책 시행…"어머니 취업 활성화"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송현도(서울) 기자 = 부모의 경제력이 유아 교육부터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 학원 교습비'가 매년 늘고 있어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저출산 영향으로 학령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도 영어유치원의 입학 경쟁은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 유명 영어유치원 입학을 위해 개인과외를 받는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말도 등장했다.
영어유치원에서 시작된 사교육이 사립초등학교, 특수목적고, 명문대로 이어지는 통로로 인식되면서 경쟁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의 월평균 교습비는 매년 상승하고 있다. 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7만원이었던 학원비는 지난해 6월 기준으로 123만9000원으로 크게 늘었다.
유아 대상 영어 학원 수도 상승 추세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학원 수는 840곳으로 2017년 474곳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일반적으로 유아교육은 아동 발달과 부모의 직업 참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아 교육의 불평등은 결국 출발점부터 불평등 구조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또 2023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교육 지표는 감당할 수 있는 비용과 높은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고용률과 교육의 질 향상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영유아 교육 가장 빠른 '한국'
최근 10년간 OECD 상당수 국가에서 유아교육은 의무 교육으로 진행 중이다. OECD 18개국에서 유아교육 프로그램은 의무교육 단계다.
프랑스·헝가리·이스라엘 및 멕시코와 같은 국가에서 아동은 법적으로 3년간, 아르헨티나·브라질·코스타리카·룩셈부르크에서는 2년간 유아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OECD 회원국의 절반 이상에서 3~5세 사이 아동의 취학은 보편적이며 비율은 90% 이상으로 확인됐다. 벨기에·프랑스· 룩셈부르크·노르웨이·영국 등 EU 25개국의 경우 4세 아동의 유아교육 및 초등교육 취학률은 92%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영유아 교육이 가장 빠른 국가로 꼽힌다. 우리나라의 영유아교육 발달 프로그램은 출생 1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다. 만2세 이하 영아의 유아교육 취학률은 48%로 이스라엘(44%), 노르웨이(41%), 덴마크(38%)와 같이 유아교육 취학률이 높은 국가들을 넘어서고 있다.
유아교육에 영향을 주는 원인 중 하나로 육아 휴직 제도와 같은 가족 정책과도 연결돼 있다는 점이 꼽힌다. 스웨덴은 OECD 평균의 60% 수준의 영유아교육 프로그램 취학률을 보인다.
스웨덴은 특유의 가족정책인 '집에서 아이를 돌보다'는 뜻의 '바바'와 '일하다(jobba)라는 단어의 합성어인 '보바(bobba)'가 있다. 일과 육아의 양립을 장려하는 정책이다. 3세 이하 영아가 있는 스웨덴 어머니의 취업률은 82%다.
반면 우리나라 육아휴직 기간은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이지만, 사용률은 최하위 수준이다. 2022년 우리나라 육아 휴직 기간은 52주(1년)로 OECD 전체 회원국 중 7번째이지만,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업체 중 사용 실적이 있는 사업체는 11.9%에 불과했다.
◆ 유아 사교육 차이, 불평등 가져올 것
우리나라 유아교육은 상당 부분을 사립기관에 의존하고 있지만, 1인당 연간 지출액은 OECD 평균보다 낮았다. 2020년 기준 유아교육 사립기관 취학 아동 비율은 73%로 OECD 회원국 평균인 33%의 두 배를 넘어섰다.
아동 1인당 유아교육 연간 총지출액은 1만99달러로 OECD 평균인 1만781달러보다 낮았다. 주요국가와 비교해 보면 일본(8557달러), 프랑스(9986달러), 독일(1만2946달러), 미국(1만1014달러), 덴마크(1만2234달러) 등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유아교육에 사용되는 민간 지출 비율 역시 10%대로 OECD 평균인 14%보다 낮았다. 다만 OECD 지표에 없는 소득 격차에 따른 유아 사교육 차이는 불평등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는 유아 사교육이 결과적으로 공교육의 힘이 약해지고, 이른 나이에 성과주의에 매몰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한다.
조재범 풍덕초등학교 교사는 "과거에는 교육이 신분 상승을 하는 다리 역할을 하면서 사회적 불평등을 줄여주는 역할을 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어린 나이부터 그런 가능성이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성과주의를 접하면서 흥미와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공공 교육의 강화와 다양성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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