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청와대 개방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를 찾은 관광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5.09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내일(10일)이면 청와대가 대중에게 개방된 지 2년째 되는 날이다. 개방 2주년을 맞은 청와대는 어떤 모습일지 둘러보았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청와대재단은 청와대 개방 2주년을 맞이해 개방의 의미를 돌아보고 그 가치를 되새기는 특별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한다. 문체부와 재단은 역사적 상징성과 특수성을 가진 청와대에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더해 청와대가 국민 곁에 한층 더 다가서도록 한다. 이번 개방 2주년 행사를 전시와 음악회, 다양한 분야 공연, 다원예술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해서 청와대의 새로운 장소적 가치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갈 예정이다.
청와대 개방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를 찾은 관광객들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4.05.09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개방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를 찾은 관광객들이 본관을 둘러보고 있다. 2024.05.09 pangbin@newspim.com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리는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 특별전. 전시에서는 전쟁을 겪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일상과 희망을 그린 그림 15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춘추관 1층에서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재단이 공동으로 마련한 전쟁아동 그림전 '함께 그리는 희망이야기'를 개최해 아이들과 함께 세계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메시지를 나눌 예정이다. [포스터=문화체육관광부]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정상의 악수, 자유의 약속 : 정상으로 모십니다> 전시. 이번 전시는 지난 2년간의 정상외교 기록을 바탕으로 문화강국으로 거듭난 대한민국 위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과학기술, 보훈, 국방, 문화, 산업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정상외교의 기록을 문화기술, 작가 협업 미디어아트, 정상의 증정품 등을 통해 문화적으로 해석했다. [포스터=문화체육관광부]
<정상의 악수, 자유의 약속: 정상으로 모십니다>와 연계해 기획한 종합예술공연 <블루하우스>.청와대 개방 2주년을 맞이해 연기와 국악, 재즈, 한국무용, 비디오아트 등 다양한 예술을 결합한 공연인 '블루하우스'는 5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매주 수요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평일날 둘러본 청와대는 개인이나 가족단위의 관광객들 보단 중·고등학생이나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주를 이뤘다. 단체관광객들로 북적일줄 알았던것과 달리 쾌적하게 관람을 할 수 있었다. 청와대는 2022년 5월 개장 당시만 해도 아이돌 콘서트만큼 예약이 어려웠다. 그해 5월 10일부터 월말까지 20여 일간 57만4380명이 방문해 같은 기간 경복궁 관람객 수(51만9982명)를 넘어섰다. 하지만 지금 그런 열기는 찾아볼 수 없다. 2022년만 해도 월평균 청와대 관람객은 39만6572명이었는데, 2023년 월평균 관람객은 17만2367명으로 개장 2년 차에 관람객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청와대 개방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가 다소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05.09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개방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를 찾은 관광객들이 대통령 사저를 둘러보고 있다. 2024.05.09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개방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를 찾은 한 관광객이 영빈관을 둘러보고 있다. 2024.05.09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개방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를 찾은 관광객들이 대통령 사저를 둘러보고 있다. 2024.05.09 pangbin@newspim.com
국민 품으로 돌아온지 2년을 맞은 청와대는 이제는 어엿한 'K-관광'의 랜드마크라고 해도 손색이 없었다. 내국인 관광객 수는 감소세인 반면 외국인 관광객의 숫자는 증가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청와대를 찾은 외국인 관람객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5배 이상 증가한 3만9천807명을 기록했다. 최근 증가하는 외국인 관람객 수요에 맞춰 기존 한국어, 영어로 제공하던 누리집에 일본어와 중국어 서비스를 추가했다. 외국인은 간단한 이메일 인증만으로 예약할 수 있는 영문 예약시스템도 도입했다.
청와대 개방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를 찾은 관광객들이 대통령 사저를 둘러보고 있다. 2024.05.09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개방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를 찾은 관광객들이 대통령 사저를 둘러보고 있다. 2024.05.09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개방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를 찾은 관광객들이 대통령 사저를 둘러보고 있다. 2024.05.09 pangbin@newspim.com
기대 반 우려 반 이었던 청와대 개방은 안정화를 거치면서 문화와 여가의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들, 연인들과 함께 다양한 전시와 공연이 가득한 청와대에서 고즈넉한 정취와 'K-컬쳐'를 느껴보는것은 어떨까. 2024.05.09 pangbin@newspim.com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2026-01-28 11:18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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