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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따라 공수처장 인선 관심↑…오동운 인사청문회 쟁점은

기사입력 : 2024년05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7월05일 11:13

수사 경험 없는 오 후보자, 차장 인선에도 관심 커져
'편법 증여·변호 전력' 등도 검증 대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이 주장하는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사실상 반대했다. 이에 사건을 맡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내주 예정된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관심도 점차 뜨거워지는 모습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7일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여야는 오 후보자의 수사력 문제 해결, 개인 의혹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을 진행할 전망이다.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 오 후보자 "수사 능력 탁월한 차장 선임"…법조계선 우려

2기 공수처의 핵심은 수사력 문제 해결이다. 김 전 처장과 마찬가지로 오 후보자도 판사 출신인 만큼 수사 경험이 없다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이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 후보자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사실상 수사팀을 지휘해야 할 차장 인선부터, 지속적으로 이탈하는 내부 인원을 단속할 방안 등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자는 앞서 차장 선임과 관련해 "수사 능력이 탁월한 인물을 차장으로 선임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초동의 A변호사는 "공수처 검사 출신조차 이력 공개를 꺼리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인식이 좋지 않다"며 "차장을 할 만큼의 경력과 탁월한 수사 능력을 가진 법조인이라면 이미 업계에서 자리도 잡았을텐데 굳이 공수처로 올지 의문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검사 출신인 B변호사는 "공수처의 장점은 변호사도 필드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1기 공수처는 그런 부분을 채워주지 못한 것 같다"며 "누구나 인정하는 차장이 선임되면 이후 수사 경험이 있는 부장검사급이나 평검사도 공수처에 지원할 명분이 생길테고, 그렇게 되면 수사력·인력 문제도 어느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공수처 검사는 19명으로 정원인 25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수사1부장인 김선규 부장검사도 일찍이 사의를 표한 상태다.

이 외에도 공수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공수처법 개정 관련 질의도 나올 전망이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의 모습. 2021.01.21 dlsgur9757@newspim.com

◆ 딸에 재산 증여해 어머니 부동산 구입…아동 성폭행범 변호해 논란도

수사력 문제 등 공수처 운영 방안과 함께 오 후보자 개인의 의혹과 변호사 전력 등도 주요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자의 장녀는 2020년 20세에 어머니가 소유하던 경기 성남시 땅과 건물을 4억2000만원에 사들였다. 이때 그녀는 오 후보자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어머니의 부동산을 산 것이 드러나면서 편법 증여 의혹이 일었다.

또 오 후보자가 장녀에게 자취방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대신 내 준 뒤 후보자 지명 이후 차용증을 쓴 점, 장녀와 아내 김모 씨가 오 후보자의 동기나 본인이 소속된 법무법인에서 일하며 급여를 탄 부분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증여세를 냈고 딸과 부인이 각각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송무 업무 및 사무보조 업무를 하는 등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히겠다고 전했다.

특히 오 후보자가 과거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을 변호한 전력과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변호한 이력 등도 거론될 전망이다.

오 후보자가 2018년 변호한 남성은 12세·10세 소녀를 각각 숙박업소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확정받았고, 선거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전 지방경찰청장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바 있다. 다만 오 후보자는 선거개입 사건 상고심에서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오 후보자는 성폭행범 남성 사건은 혐의 자체보다 증거수집의 절차상 문제를 중심으로 변호했으며, 선거개입 사건 상고심 전에 사임한 것은 의뢰인이 다른 변호인에게 맡겼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한 변호사는 "오 후보자의 변호 전력을 토대로 그의 도덕성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확정판결을 토대로 변호사의 변호 전력을 문제삼는 등 불이익을 주는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변호사들이 사건을 취사선택하게 돼 일반 국민에게도 불이익이 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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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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