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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따라 공수처장 인선 관심↑…오동운 인사청문회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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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경험 없는 오 후보자, 차장 인선에도 관심 커져
'편법 증여·변호 전력' 등도 검증 대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이 주장하는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사실상 반대했다. 이에 사건을 맡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내주 예정된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관심도 점차 뜨거워지는 모습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7일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여야는 오 후보자의 수사력 문제 해결, 개인 의혹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을 진행할 전망이다.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 오 후보자 "수사 능력 탁월한 차장 선임"…법조계선 우려

2기 공수처의 핵심은 수사력 문제 해결이다. 김 전 처장과 마찬가지로 오 후보자도 판사 출신인 만큼 수사 경험이 없다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이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 후보자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사실상 수사팀을 지휘해야 할 차장 인선부터, 지속적으로 이탈하는 내부 인원을 단속할 방안 등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자는 앞서 차장 선임과 관련해 "수사 능력이 탁월한 인물을 차장으로 선임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초동의 A변호사는 "공수처 검사 출신조차 이력 공개를 꺼리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인식이 좋지 않다"며 "차장을 할 만큼의 경력과 탁월한 수사 능력을 가진 법조인이라면 이미 업계에서 자리도 잡았을텐데 굳이 공수처로 올지 의문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검사 출신인 B변호사는 "공수처의 장점은 변호사도 필드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1기 공수처는 그런 부분을 채워주지 못한 것 같다"며 "누구나 인정하는 차장이 선임되면 이후 수사 경험이 있는 부장검사급이나 평검사도 공수처에 지원할 명분이 생길테고, 그렇게 되면 수사력·인력 문제도 어느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공수처 검사는 19명으로 정원인 25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수사1부장인 김선규 부장검사도 일찍이 사의를 표한 상태다.

이 외에도 공수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공수처법 개정 관련 질의도 나올 전망이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의 모습. 2021.01.21 dlsgur9757@newspim.com

◆ 딸에 재산 증여해 어머니 부동산 구입…아동 성폭행범 변호해 논란도

수사력 문제 등 공수처 운영 방안과 함께 오 후보자 개인의 의혹과 변호사 전력 등도 주요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자의 장녀는 2020년 20세에 어머니가 소유하던 경기 성남시 땅과 건물을 4억2000만원에 사들였다. 이때 그녀는 오 후보자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어머니의 부동산을 산 것이 드러나면서 편법 증여 의혹이 일었다.

또 오 후보자가 장녀에게 자취방 전세보증금 3000만원을 대신 내 준 뒤 후보자 지명 이후 차용증을 쓴 점, 장녀와 아내 김모 씨가 오 후보자의 동기나 본인이 소속된 법무법인에서 일하며 급여를 탄 부분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증여세를 냈고 딸과 부인이 각각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송무 업무 및 사무보조 업무를 하는 등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히겠다고 전했다.

특히 오 후보자가 과거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을 변호한 전력과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변호한 이력 등도 거론될 전망이다.

오 후보자가 2018년 변호한 남성은 12세·10세 소녀를 각각 숙박업소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확정받았고, 선거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전 지방경찰청장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바 있다. 다만 오 후보자는 선거개입 사건 상고심에서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오 후보자는 성폭행범 남성 사건은 혐의 자체보다 증거수집의 절차상 문제를 중심으로 변호했으며, 선거개입 사건 상고심 전에 사임한 것은 의뢰인이 다른 변호인에게 맡겼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한 변호사는 "오 후보자의 변호 전력을 토대로 그의 도덕성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확정판결을 토대로 변호사의 변호 전력을 문제삼는 등 불이익을 주는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변호사들이 사건을 취사선택하게 돼 일반 국민에게도 불이익이 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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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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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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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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