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은행 잔고 위조' 尹 장모 가석방 3수 만에 출소…셀프 가석방 질문에 '묵묵부답'

기사입력 : 2024년05월14일 10:19

최종수정 : 2024년05월14일 10:33

법무부, 지난 9일 최씨 가석방 허가…"만장일치"
가석방 심사 3수 만에 형기 80%만 채우고 풀려나
대통령 친인척 가석방은 이번이 처음…셀프 가석방 논란 일어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은행 잔고증명서를 허위로 꾸미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14일 출소했다. 최씨는 대통령 친인척 셀프 가석방 논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꾹 닫았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최씨는 이날 가석방 심사 허가에 따라 출소했다.

이날 오전 동부구치소 앞에는 20여명의 유튜버가 모여 최씨의 출소를 기다렸다. 이들은 구치소 담 너머를 촬영하기도 하며 방송국 취재진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해 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구속 299일 만인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고 있다. 2024.05.14 mironj19@newspim.com

오전 10시쯤 보라색 모자를 쓴 모습으로 구치소 종합민원실 앞을 나선 최씨는 빠른 발걸음으로 검은색 승용 차량에 탑승했다. 최씨에게 따라붙은 취재진은 "현직 대통령의 친인척 가석방은 처음이라 셀프 가석방 논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정치적 논란되고 싶지 않다는 의견 냈다고 들었다", "이번 가석방 대통령에게 부담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 "여전히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시나" 등의 질문을 던졌지만 최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자리를 떴다.

이번 가석방 허가에 따라 최씨는 전체 형기의 약 80%를 채운 채 만기일(7월 20일)보다 두달 가량 일찍 풀려났다.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저축은행에 총 350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지난 7월 법정구속돼 복역해왔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위원장을 맡은 심우정 차관 주재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위가 적격 결정을 내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2024.04.23 mironj19@newspim.com

지난 8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최씨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는 최씨가 가석방 심사에 오른지 세 번만이다.

앞서 지난 2월에도 최씨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지난달에는 '정치적 논란 되고 싶지 않아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이유로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이달 가석방 심사에서도 최씨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법무부는 ▲형기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

다음날인 지난 9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신청을 받아들여 가석방을 허가했다. 이번 가석방은 대통령의 친인척 가석방으로는 처음으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셀프 가석방 논란'이 일었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