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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약정매입 임대주택, 거품 빼도 비싸게 사들인 것"

기사입력 : 2024년05월16일 12:28

최종수정 : 2024년05월16일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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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매입 주택, 경매 낙찰가보다 2억 더 비싸"…LH 해명 반박
"3년간 매임입대 주택에 13조 넘게 쓰여"
"지난해 공실 수 5555호…1조2372억 세금 낭비"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공공주택 건설 원가와 약정매입 주택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해명을 반박하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해당 조사를 진행한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주요 주택공기업이 매입 가격이 비싼 약정매입 방식을 위주로 주택을 사들이면서도 공실 수는 늘고 있다며 세금 낭비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주요 주택 공기업의 3년간 매입임대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16일 오전 10시30분쯤 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주요 주택 공기업의 3년간 매입임대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경실련 제공] 2024.05.16 dosong@newspim.com

해당 조사에서 경실련은 LH가 서울 지역에서 사들인 신축약정 매입(약정매입) 주택이 평균적으로 가장 비싼 가격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약정매입 주택은 1호 당 4억 상당이 쓰였다. 매입 호수는 5354호로 서울에서만 2조 1663억이 약정 매입 주택에 쓰인 것이다.

약정매입은 민간에서 건축하는 주택에 대해 사전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는 기축매입과 달리 건축 과정에서 토지 매입 비용 및 건축비 등이 매입 가격에 반영돼 가격이 더 비싸다.

경실련은 약정매입 임대주택이 서울 주택 경매낙찰 가격과 비교하며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지난 3~4월 사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 다세대 주택 경매낙찰 가격과 지난해 약정 매입된 LH와 SH의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가격을 비교한 결과 1채(전용면적 59㎡기준) 당 화곡동 경매낙찰가는 3억 2000만원 수준인데 반해 LH는 5억, SH는 5억 1000만원 정도에 주택을 약정 매입 방식으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약정매입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실제 주택 시세보다 약 2억가량 더 비싼 셈"이라며 지적했다. 반면 "SH 기축매입의 경우 3억 7000만원 상당으로 경매가와 5000만원 정도 차이를 보였다"며 그나마 기축매입이 시세와 비슷한 수준에서 매입됐다고 풀이했다.

이는 지난 경실련의 매입임대 주택 조사에 대한 LH의 반박을 재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실련은 지난 2일 발표된 매입주택 조사에서 약정매입 주택이 기축매입 주택보다 더 비싼 가격에 매입됐다며 LH를 비판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21년 서울지역 약정임대 주택 매입가가 서울주택공사(SH공사)가 분양한 위례지구 아파트(위례지구 A-1 12BL)의 건설 원가의 2배를 넘는 7억 3000만원 상당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LH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위례지구 A-1 12BL의 사업 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로 코로나19 및 공급망 위기 여파 등으로 건설 원자재가격 등이 급등한 2021년 이후의 신축 매입약정 주택과는 시차가 있다"며 반박한 바 있다.

이번 발표에서 경실련은 "LH는 공공주택 건설 원가와 약정매입 주택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면서 "그러나 집값 거품이 빠진 실제 주택가격과 비교해 봐도 약정매입 주택가격이 매우 비싼 편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세 주요 주택공기업이 지난 3년간 매입임대주택 매입에 사용한 금액은 13조 7382억 상당이었다. 경실련은 이를 두고 "기축매입보다 더 비싼 가격을 치러야만 하는 약정매입 주택을 사들이는데 LH는 총금액의 80% 이상을, SH는 95%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공실 수가 증가세에 있다는 것도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LH·SH·GH 세 주택공기업의 공실 수는 지난해 5555호를 기록하며 5년 전인 2018년(2199호)보다 두배 이상 늘었다.

경실련은 또한 공실 발생으로 LH 1조 621억, SH 1181억, GH 570억의 손실이 추정된다며 "3개 공기업이 낭비한 세금 낭비 총액은 1조 2372억"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매입임대 주택은 거액의 세금이 투여되는 사업인 만큼 매입 금액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며 또한 "적정 거래가격 산정을 위해 경매낙찰가 분석을 통하여 시장의 하락상황을 반영하여 거품없는 가격에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고 임대주택 매입 기준 강화 등의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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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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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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