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조국, '4년 중임제' 개헌 제안…"尹대통령, 명예롭게 임기 단축하라"

기사입력 : 2024년05월17일 10:44

최종수정 : 2024년05월17일 10:44

"부마항쟁·5.18운동·6.10항쟁 헌법 전문 수록"
檢 영장신청권 삭제·토지공개념 강화도 제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7일 국회에 개헌특위를 설치해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7가지 개헌 사항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조 대표는 4년 중임제와 관련 "차기 대선을 지선과 함께 실시하자"며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1년 단축을 요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 개헌특위를 설치하자고 제안한다. 개헌특위에서는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3일 경북 울릉군 독도를 찾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국혁신당] 2024.05.13 photo@newspim.com

조 대표는 "국민 역량을 믿고 대통령 중임제를 채택할 시점이 됐다"며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그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2026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실시하고, 2027년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자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임기 1년 단축을 공식 요구한 셈이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동의할지는 알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에 동의하면 지금까지의 국정운영 실패·무능·무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꿨다는 점에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도 주장했다. 그는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에 불과하지만 '준사법기관'을 참칭하며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린다"며 "이로 인한 폐해는 자의적 수사와 기소권 남용을 넘어 '검찰독재정권'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영장 신청권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신청 주체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외에도 부마항쟁·5.18민주화운동·6.10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도 제안했다. 또한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과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명문화도 주장했다. 이어 "경제질서와 관련해 불평등과 불공정을 고치기 위해서"라며 '토지공개념' 강화도 제안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것에 대해 조 대표는 "원포인트 개헌은 하나만 갖고 국민투표를 한다는 것인데, 전체 국력이 다 동원돼야 아깝지 않느냐"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