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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박정훈 대령 측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기사입력 : 2024년05월17일 13:07

최종수정 : 2024년07월05일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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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군사법원 4차 공판
김정민 변호사, 요구사항 발표
"김계환 사령관, 진실 고백하고
신원식 장관은 재판 중립 준수"
재판부, 이종섭 전 장관 증인 채택
이준석 "군 복무 가족 안전 확보"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 측은 17일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대령 측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 4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대령은 이날 '항명'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군사법원의 4차 공판에 출석했다. 박 대령은 직접 발언하지 않고 김 변호사가 대신 박 대령 측의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자리한 가운데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박 대령의 4차 공판 출석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5.17 choipix16@newspim.com

김 변호사는 이날 요구 사항으로 윤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과 함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금처럼 엄정하게 군사재판의 중립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김 변호사는 "군사재판에서 모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공소 취소에 반대한다"면서 "군 검찰단장과 군 검사는 즉시 보직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변호사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무의미한 저항을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진실을 고백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예정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한 증인 심문과 관련해 김 변호사는 "지난해 7월 31일부터 8월 2일 사이에 있었던 외압 의혹 관련 혐의에 더해, 8월부터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의 외압, 8월 말과 9월 초 구속영장 청구 과정 등을 포괄적으로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령은 유 관리관으로부터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다 빼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제목을 빼라"는 내용의 전화 연락을 받았다고 국방부 검찰단에 진술했다. 유 관리관은 박 대령이 경찰에 넘긴 조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사건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이었던 정종범(소장) 현 2사단장이 이날 재판에 불출석한 데 대해 "위증 때문에 몸사리는 것 같다"면서 "장군 품위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4차 공판 출석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해병대 예비역과 포웅을 하고 있다. 2024.05.17 choipix16@newspim.com

정 사단장은 지난 14일 군사법원에 "전방 작전부대 지휘관으로서 대비태세유지를 위해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종범 증인 진술의 중요성을 고려해 증인 채택을 유지하고, 다음 기일에 심문을 하겠다"라고 했다.

또 재판부는 이날 오전 박 대령 측이 신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최근 김 사령관이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을 거의 다 했지만 대통령에 관한 언급 부분만 묵비권을 행사했다"면서 "이것은 범죄 사실을 감추기 위한 것이며, 경북경찰청이 갑자기 수사를 시작했지만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특검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크게 오판을 하고 있다"면서 "총선 이후 민심의 파고에서 벗어났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에 채 상병 특검 거부권과 재의결에 따라 민심이 다시 타오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사랑하는 가족이 군 복무를 하고 있는 가족들이 굉장히 개혁신당에 많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총선 이후 군 복무를 하는 가족들의 안전 확보에 무엇이 달라졌냐고 묻는 국민들에게 행정수반이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답할 의무와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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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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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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