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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에 규탄 성명…"실패해도 22대 개원 즉시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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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서 尹 거부권 규탄 성명
"특검법 관철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

[예산=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며 "설령 (재의결에) 실패한다 해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문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온 국민과 함께 거부한다"며 "민주당은 특검법이 관철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임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예산=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규탄 성명을 하고 있다. 2024.05.22 pangbin@newspim.com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문 낭독에 앞서 모두발언으로 "우리는 독선과 오만의 정권, 거부권 정치의 퇴행하는 시대를 끝내고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민생 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며 "국민의 부름에 부응하기 위해 반드시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후 흰색 상의에 푸른 명찰로 복장을 맞춰 입은 민주당 당선인 일동은 '윤석열 정권 채해병특검 거부 강력 규탄!'이 적힌 피켓을 들고 전날 있었던 윤 대통령의 10번째 거부권 행사를 규탄했다. 

이들은 성명문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는 검찰 인사로 덮고,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밝히려는 노력은 걷어찼다"며 "22대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들을 앉혀 놓고 대통령 거부권을 적극 활용해 협상하라 말하며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라 꼬집었다. 

이어 여당을 향해 "권력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 역사의 편을 택하라"며 특검법 찬성을 촉구하고 "만약 국민의 뜻을 배신한다면 국민의힘도 역시 이 정권과 함께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엄포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원 특검법의 재의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회로 되돌아온 특검법이 가결되려면 국민의힘 내에서 최소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규탄 성명 전문이다.

해병대원 특검 거부권 행사 규탄 성명서. 대통령의 거부권, 국민과 함께 거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이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을 거부했다. 벌써 10번째 거부권이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윤석열 검사 독재 무능 정권의 폭거이자 야당과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22대 국회는 다르게 야당 대표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던 대통령의 발언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이벤트에 불과했다. 총선 참패에도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무도한 대통령이 국민을 이겨보겠다며 국민과 전면전을 선택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토록 가벼이 내칠 수 있겠는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는 검찰 인사로 덮고, 해병대원의 억울함을 밝히려는 노력은 걷어찼다. 22대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들을 앉혀 놓고 대통령 거부권을 적극 활용해 협상하라 말하며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이게 정상적인 대통령의 모습인가?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대통령이 통째로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을 우리 국민은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온 국민과 함께 거부한다. '특검을 왜 거부하나?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던 대통령, 그 대통령의 말을 똑똑히 기억한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국민의힘의 말도 똑똑히 기억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제 죄를 지은 자가 누구인지, 범인이 누구인지 더 명백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이 관철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임을 선언한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날까지 통과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설령 실패한다 해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할 것이다.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계획서를 직접 챙겨가면서까지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던 이유가 무엇인지 낱낱이 밝혀낼 것이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면서까지 감추려는 진실이 무엇인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엄중히 촉구한다. 권력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 역사의 편을 택하라. 국민과 양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정과 상식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라. 만약 국민의 뜻을 배신한다면 국민의힘도 역시 이 정권과 함께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모두는 양심과 국민과 역사의 편에 설 것이다.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엄숙하게 천명한다.

2024년 5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일동.

[예산=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선인들이 22일 오후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5.22 pangbin@newspim.com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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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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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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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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