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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K컬처 확산위해 '코리아시즌' 확대...국제문화정책 4대 전략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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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글로벌 문화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제문화정책 4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전 세계적 한류의 인기로 세종학당 연간 학생 수는 5년 만에 약 두 배로 증가했고, 방한 관광객의 한국 여행 관심 계기 1위는 한류 콘텐츠를 접하고 나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국내문화예술, 산업 현장에서도 국제무대 진출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이 커지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5월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샤틀레 극장에서 2024 파리 코리아시즌 개막공연 어번 펄스 업라이징(Urban Pulse Uprising)이 펼쳐지고 있다. 이번 공연은 '파리올림픽'이 브레이킹을 정식 종목으로 채택한 것을 계기로, 한국의 댄서이자 안무가 리아킴이 이끄는 원밀리언과 프랑스의 포케몬 크루가 경연(배틀) 형식으로 진행, 현지인들의 기립박수를 받았다. [사진= 문체부] 2024.05.03 fineview@newspim.com

문체부는 지난 2월 6일, 국제문화교류와 해외 한국문화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 조직인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을 신설한 이후 약 70여 회에 걸친 분야별 의견수렴을 토대로 이번 '국제문화정책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그간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 등 국제문화교류에 참여한 유관 기관과 개인, 단체, 기업들이 함께한 간담회에서 나온 주요 정책개선사항을 종합해 기존 국제문화 정책을 개편하고, 케이-컬처의 세계 진출 지원을 강화할 4가지 전략과 8가지 핵심과제를 도출했다.

먼저,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던 문화예술-콘텐츠-관광-체육 및 타 산업 유관 분야 국제교류 사업을 연계하고 조정할 총괄적 추진체계를 마련한다. 문체부 내 국제문화정책협의회를 운영해 분야별 정책을 조율하고 협업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해외 현지에서는 재외 한국문화원이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 비즈니스센터, 세종학당 등의 협업을 이끄는 케이-컬처 확산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타 부처, 민간과 정책을 논의하는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 '케이-콘텐츠 수출협의회' 운영도 내실화한다.

전 세계 34개국 42개소에 있는 한국문화원(홍보관)이 케이-컬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문화원장 교육, 문화원 평가를 강화하는 등 기능을 확충한다. 한국문화원 운영 프로그램을 자체 기획, 권역별 순회, 계기별 행사로 재구조화하고, 프로그램 분야도 다양화해 365일 고품격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문화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세종학당이 '작은 문화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국제문화교류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치 근거를 법제화하고, 타 기관이 운영하고있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사업들을 진흥원 중심으로 재편해 문화 분야의 국제교류 전문기관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한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2024.05.23 jyyang@newspim.com

단편적이고 복잡한 지원사업을 알기 쉬운 '현장' 중심 사업으로 개편

기존 국제문화교류 관련 지원사업 구조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문화예술 분야 민간 국제교류 활동 공모제도는 사전에조사된 우수 해외 기관, 축제 등에 진출하려는 작품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개별적 정성 심사를 최소화한다. 지원 항목도 항공료 등으로 표준화하고, 정산 절차도 간소화해 현장의 행정부담을 낮춘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소규모 행사들도 단일 브랜드로 상호 연계·통합해 대외 인지도를 높인다.▲기존에 문예기금과한국문화원을 통해 별개로 운영하던 문화행사 순회 지원사업을 '투어링 케이-아츠'로 일원화하고,▲수교, 국제행사 등 계기성으로 진행하는 한국문화 축제는 '코리아시즌'으로,▲기업 대상(B2B) 행사들은 '코리아엑스포'라는 단일 브랜드로 알리고 현장에서 알기 쉽도록 재편한다.

민간과 지역 문화예술인‧단체들의 국제교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문화원 순회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민간 문화예술 재단이나 지역문화재단과의 협업을 확대한다. 권역별 사정에 밝은 전문 자문단도 운영한다.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진출 지역 등에 대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해 민간의 국제교류 접근성을 증진할 예정이다.

현장 중심의 국제문화교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 인력 양성과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국제문화교류 전문 교육과정과 대상을 확대하고, 한국문화원과 해외 문화예술 전문기관 인력 파견 규모를 확충한다. 국제문화교류 예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내 대학과 협업도 진행한다. 현장의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사업 정보, 해외시장 정보 등을 집약한 종합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국·태국 합동 공연 [사진=콘진원] 2023.11.12 alice09@newspim.com

'다양한' K-컬처 매력을 세계에 알리도록 전방위 지원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분야를 포괄하는 한국문화 종합축제인 '코리아시즌' 개최를 확대해 한국문화 전반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주요 계기, 국가 특성을 고려한 사전 조사를 통해 연간 10개 내외 대상 국가를 선정, '코리아시즌' 개최를 추진하고 총괄 예술감독을 선임한다. 대형 프로젝트는 다년간 기획 지원해 고품격 행사로 운영할 기반을 마련한다.

한류 콘텐츠의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해외 사업 거점도 확대한다. 올해 싱가포르, 인도, 호주, 스페인 등 10개소에 콘텐츠 해외 비즈니스센터를 새롭게 개설하고 2027년에는 50개소까지 늘릴 예정이다. 해외 진출을 원하는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계약검토, 마케팅 전략 등 초기 수출 자문뿐만 아니라, 진출 단계에서 현지 정보, 거래선 관리 등까지 통합 지원하는 맞춤형 컨설팅과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9개국→13개국)도 강화한다.

K-컬처의 안정적 수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 지원(완성보증 수출용 보증 한도 30억 원 → 50억 원), 저작권 보호 지원(해외 출원등록 지원 125개사 → 200개사)과 함께 콘텐츠 번역인력(42명 → 70명) 등 전문인력 양성도 확대한다. 또한 전략적인 문화서비스 통상협상을 통해 케이-컬처 전반에 대한 안정적인 해외 진출 기반을 확보한다.

K-컬처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한 '협업' 촉진

한류와 연관 소비재 간 연계 강화로 상승효과를 증진하기 위한 부처 간 협업도 더욱 긴밀해진다. 문체부와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부 등이 참여하는 'K-박람회'도 올해부터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해외홍보관(코리아 360)에 이어 연말에는 두바이 홍보관을 개소할 예정이다. 캐릭터 등 콘텐츠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상품개발과드라마 간접광고 홍보 지원사업을 연계해 상품 개발부터 홍보까지 연속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키다리스튜디오의 MD상품을 판매하는 제이미샵 [사진=이지은 기자] 2023.11.11 alice09@newspim.com

한국문화원이 없는 지역에도 K-컬처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외교부와 협업해 재외공관(167개)에 찾아가는 문화체험 행사를 제공한다. 문체부가 현지 수요와 관심을 반영한 한국문화행사와 강좌 등을 재외공관 거점으로 공급해 K-컬처 홍보망을 전 세계로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부와도 적극 협업하여 현지에서 문화행사와 연계한 유학박람회 등을개최해 한국문화에 대한 호감을 한국 유학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민간 기업, 문화예술 단체와 현지 한국문화원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원별 민관 협업형 현지 기획 문화행사를 운영한다. 문화원 간 우수 협업 사례가 전파되도록 문화원장 교육과 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한국문화원 보유 공연, 전시 시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 민간에서 사전에 문화원과 협업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K-컬처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교류, 협력도 늘린다. 국내에서 대형 한류문화축제(가칭 비욘드 K-페스티벌)를 열어 한류에 대한 세계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한편, 이와 연계한 국제 토론회(포럼)를 개최해 국제 문화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문화강국으로서 입지를 다진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에서 열린 문학·번역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5.20 mironj19@newspim.com

한류의 인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한류의 해외 수용성을 높이는 지원 정책도 추진하며, 한류 인기 국가와 국내현장 간의 교류와 협업을 확대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문화 국제개발협력(ODA) 사업도 수원국의 수요를 반영해 기반 시설 건립과 정책 자문, 역량 강화 연수 등을 통합한 지원 등 보다 체계화된 방식으로 개편한다.

유인촌 장관은 "한국문화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높아진 지금, 케이-컬처의 해외 확산을 총력 지원해 우리 문화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에 발표한 '국제문화정책 추진전략'을 토대로 기존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정비, 확대하고 다양한 주체와 협력을 이끌어 우리나라가 '글로벌 문화 중추 국가'로 도약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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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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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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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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