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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첫 추경 1조5110억…민생경제·취약계층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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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동행 3682억…안전 1137억·매력도시 773억 투자
시내 버스·지하철 적자 지원, 경전철 안전 예산 897억 반영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조5110억원을 편성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현상 장기화로 인한 서민경제 부담을 덜고 취약계층 보호·저출생 대책 등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27일 "민생경제 회복과 안전하고 매력적인 도시 조성을 핵심으로 하는 1조5110억원의 추경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서울시 전체 예산은 기존 45조7881억원에서 1조5110억원 늘어난 47조2991억원이 된다. 전년도 최종 예산인 50조3760억원보다 3조769억원 감소한 규모로 정부의 긴축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시청에서 개최된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에 참석 서울시가 민생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이라는 각오로, 모든 권한과 역량을 총동원해 시민들의 삶을 빈틈없이 살피고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04.30yym58@newspim.com

시는 우선 민생경제 회복 대책에 총 3682억원을 편성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프리랜서 지원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1051억원, 기후동행카드·새벽동행 자율버스 등 시민 생활지원에 1157억원, 장애인·어르신·결식우려 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에 1474억원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저출생 대책 관련,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80억원,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1억원이 신규 포함됐다. 의료비 부담이 큰 35세 이상 산모 대상 외래진료·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득과 무관하게 최대 50만원까지, 정·난관 복원 시술을 받은 서울시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시술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기후동행카드 혜택 확대 697억원, 청년안심주택 선매입 680억원,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예산 94억원 등도 포함됐다. 또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시립 공공병원의 경영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손실보전금 456억원(서울의료원 268억원·보라매병원 188억원)을 지원해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한다.

안전 관련 예산도 1137억원을 더하기로 했다. 서울지하철 4·7·9호선에 전동차를 신규 투입해 출·퇴근시간 혼잡도를 완화하고 노후화된 하수관로를 정비해 집중호우 피해에 대비한다. 자살예방을 위해 보행가능한 모든 한강교량에 지능형 CCTV 설치를 완료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 투자할 계획이다.

도시공간 혁신, 문화시설 확충 등 매력 도시 서울 조성에도 773억원을 투입한다.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 국회대로 지하화·지상부 녹지 조성, 서서울 미술관 건립 등 녹지·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투자를 이어가며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 기본 계획 등 그간 발표됐던 도시공간 혁신 프로젝트들도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한다.

서울시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조5110억원을 편성했다. [그래픽=서울시]

예산 전반적으로는 프리랜서 경력관리시스템 구축(2억),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대응 지역상권 지원(18억), 새벽동행 자율버스 운행(11억),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80억),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1억),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 기본계획·타당성 조사(3억), 소월프롬나드 조성 추진(4억), 시청역 지하공간 기반시설 조성(38억) 등이 새로 편성됐다.

이 외에도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내버스와 지하철, 경전철 재정지원에 897억원을 반영했다. 시내버스 운영적자 보전을 위해 7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경전철 등 안전요원 추가 배치를 위해 신림선 42억원 등을 지원한다.

김태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장기화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민생경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빠르게 시행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6월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서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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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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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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