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부세종청사서 기자간담회 개최
"세수모형·방식 개선…세수펑크 없을 것"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윤석열 정부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강화하면서 국가채무가 지난 정부와 비교해 100조원 이상 차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5월 월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윤 정부에서 재정건전성 지표들이 양호하게 만드는 노력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건전재정은 윤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다. 정부는 건전재정의 의미를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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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5월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5.27 plum@newspim.com |
최 부총리는 "지난 정부 5년간 총지출이 8.7%인데 현재 우리는 4% 수준"이라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이전 정부에서 -4~-5%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지난 9일 발간한 '2024년 월간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5조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실질적인 정부 재정상황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나라살림 적자로도 표기된다.
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는 1년 전(-54조원)보다 적자 폭이 21조3000억원 늘었다. 지난 2014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
최 부총리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복지, 민생 지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재정 수준이나 재정 지표를 딱 끊어서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지속가능성을 평가해 주실 때는 최근 5년~10년 동안 수치가 높았던 것을 줄이는 노력을 얼마큼 했느냐를 가지고 평가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인세 등 세수 감소에 대해서는 "세수 부족분을 계산해 보니 전체의 10%는 제도를 바꿔서 감소한 거고 나머지 90%는 법인세"라며 "나머지 부분은 소득세나 자산 관련된 부가세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기재부가 노력해서 세수추계 모형과 방식을 바꿔서 올해 추계할 땐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도 세목별로는 좀 다르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최 부총리는 또 "부가세, 소득세는 예상대로 되고 있는데 법인세 같은 경우는 예측이 가장 어렵다"며 "지난번 개선하기 전에는 법인세 예측을 거시지표를 가지고 했지만 이제는 증권시장의 전망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작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결손 사태는 없을 것"이라며 "(기재부에서)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초부터 상승세를 유지 중인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관련해서는 "다행스럽게도 공급자 측 요인들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별히 추가 충격이 없으면 당초 전망대로 하반기 2%대 물가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고물가로 인해 국민께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물가 불안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현재 민생 밀접 분야에 대해 이달부터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가동하고 불공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최근)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며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주요과제를 위해 증액을 하려면 (부처 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걸 국무위원 간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결국 비용을 채운다는 원칙하에 부처 스스로가 저성과 사업 등 감액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처를 넘어 협업하게 되는 경우 성과도 올라가고 지출 효율화가 가능하다"며 "(지출 구조조정을) 잘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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