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가채무 관리·재정 건전성 강화…내년에도 정부 '허리띠' 졸라맨다

기사입력 : 2024년05월17일 18:16

최종수정 : 2024년05월17일 18:16

윤 대통령,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국가채무 GDP 대비 비율 '50%' 내외서 관리
재정당국, 저출산 등 부처 사업 '전면 재검토'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근 한국 경제가 내수를 중심으로 둔화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정부가 위기 극복을 위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선 것과 관련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50%대 중반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저출산 예산을 포함한 정부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실시한다.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덜어낸다는 뜻이다.

◆ 국가채무 1000조원 돌파…GDP 대비 50% 내외로 관리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여당 주요인사,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논의내용을 반영해 9월 초 내년 예산안과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낮춰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인 2027년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대 중반으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중기 계획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지난 2017년(660조2000억원)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GDP 대비 비율도 같은 기간 36.0%에서 50.4%로 14.4%포인트(p) 늘었다. (그래프 참고) 이전 정부에서 급격히 상승한 국가부채 증가 폭을 최대한 꺾겠다는 것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건전재정 기조도 이어간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은 한정돼 있어 마음껏 돈을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 재정을 살펴볼 때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 가장과 같이 답답한 심정이 들 때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총선 이후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화 노력이 약화할 것으로 전망한 내용을 언급하며 "앞으로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 등 대규모 재정사업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 저출산 예산, 고강도 칼질 예고…R&D 예타 전면폐지

저출산 예산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도 암시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 2006년 이후 총 370조원에 육박하는 재정을 투입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이에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중복·낭비되는 저출산 예산을 손질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도 "부처별로 사업타당성 전면 재검토 등 덜어내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저출생 대응 지원과 효과성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올해 연구개발(R&D) 예산을 내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리고 R&D 성장을 가로막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R&D 예산을 지난해(31조1000억원) 보다 16.6%(5조2000억원) 줄인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지난 1991년 이후 33년만의 R&D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계에 큰 충격을 줬다.

윤 대통령은 "R&D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주문했다. R&D 예타 제도 완화에서 전면 폐지는 상당히 전향적인 조치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투자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확충 ▲어르신 기초연금·생계급여 확대 등의 약자 복지 정책을 주문했다.

한편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를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모든 국무위원과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5.17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