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24년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발표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138명·건수 136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1분기 중대재해 사망자·사망건수가 동반 상승했다.
건설업·제조업 등에서는 작년 수준을 유지했지만, 기타업종에서 사망자·사망건수가 크게 늘어난 결과다.
◆ 1분기 사고사망자·사망건수 각각 증가…"경기 회복 흐름 영향"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138명(136건)으로 전년동기 128명(124건) 대비 각각 10명(7.8%), 12건(9.7%)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 흐름을 보임에 따라 관련 업종의 산업활동 증가 등과 맞물려 1분기 사고사망자 수가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로 인한 사망사고 중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로 집계·분석한다. 즉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에 포함한다.
업종별 사고사망자는 건설업이 64명(64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명(1.5%) 감소했고, 건수로는 1건(1.6%) 늘었다. 제조업은 31명(31건)으로, 사고사망자는 동일하지만, 건수는 1건(3.3%) 증가했다.
반면 기타업종 사고사망자는 43명(41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1명(34.4%) 증가했다. 건수로도 10건(32.3%) 늘었다. 기타업종에는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등이 포함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타업종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전보건 개선 역량이 부족한 일부 취약업종에서 사고사망자가 집중됐다"면서 "주요 사고 유형으로는 사다리에서 떨어지거나, 조경 같은 데서 나무를 자르다가 떨어지는 등의 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규모별 사고사망자는 50억 미만이 78명(76건)으로 전년 대비 1명(1.3%) 감소했고, 사고건수는 동일하다. 전년 대비 건설업에서 3명(8.3%), 5건(14.7%) 증가했고, 제조업에서 9명(-40.9%), 9건(-40.9%) 감소했다. 기타업종은 5명(23.8%), 4건(20.0%) 늘었다.
50인(억) 이상 사고사망자는 60명(60건)으로 11명(22.4%) 증가했다. 건수도 12건(25.0%) 늘었다. 전년 대비 건설업은 4명(-13.8%), 4건(-13.8%) 감소했지만, 제조업은 9명(100.0%), 10건(125.0%) 증가했다. 기타업종도 6명(54.5%), 6건(54.5%) 늘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5~50인(억) 사고사망자는 44명으로 전년 대비 6명(-12.0%) 감소했다.
◆ 부딪힘·깔림 사고 줄고 떨어짐·물체에 맞음 사고 증가
유형별 사고 사망자는 부딪힘(10명, 7.2%), 깔림·뒤집힘(10명, 7.2%)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6명(-37.5%), 1명(-9.1%)감소했다. 반면 떨어짐(63명, 45.7%), 물체에 맞음(21명, 15.2%), 끼임(18명, 13.0%)은 전년 대비 각각 16명(34.0%), 3명(16.7%), 2명(12.5%) 증가했다.
주요 기인물별로는 '건축·구조물 및 표면'이 64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운반 및 인양 설비·기계' 28명, '부품, 부속물 및 재료' 12명 순이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건축‧구조물 및 표면'(18명, 39.1%), '부품, 부속물 및 재료'(4명, 50.0%), '기타 기인물'(7명, 116.7%)에서 증가했지만, '운반 및 인양 설비·기계'(-11명, -28.2%), '건설 설비·기계'(-7명, -46.7%), '그 외 운송수단'(-1명, -100.0%)에서 감소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사고사망자는 경기(36명), 경남(13명), 부산(12명), 충남(11명), 서울(10명), 강원(9명), 경북(9명), 전북(9명) 순으로 발생했다. 전년 대비 경남(7명), 강원(5명), 울산(4명), 서울(3명) 등에서 증가한 반면, 전남(-4명), 경북(-3명), 인천(-2명), 경기・제주(-1명) 등은 감소했다.
정부는 향후 사망사고가 감소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사고 다발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모든 정책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본 안전수칙만 준수해도 예방할 수 있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업종 중심으로 철저한 기본 안전수칙 준수를 중점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산업안전 대진단 등 산재예방정책의 현장 집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현장의 안전보건 역량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